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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5-08
巨野, 22대 국회서 '검수완박 시즌2' 군불…"6개월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공조에 나서는 모습이다.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양당 대표 모두 검찰 수사로 탄압받고 있다"는 인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감지됐다.김 의원과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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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 무력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8901?rc=N&ntype=RANKING국민들이 대리인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인 입법부 국회에서 결정한 검수완박을 그냥 그리 쉽게 무력화 한다고??ㅋㅋㅋ 그래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니들 X대로 해봐라!!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니들 꼬라지를 보니 올해 안에 탄핵 가겠다 정말!!
mokpung
2022-06-25
민주 "법사위원장 與맡는데 동의"…국힘 "사개특위 어떻게 받나"(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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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민주 "법사위원장 與가 맡는데 동의…국힘도 약속 이행해야"(종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
mokpung
2022-06-21
여야, 원구성 협상경과 공개하며 여론전…쟁점 첩첩산중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시작한 여야의 원(院) 구성 협상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서해 피격사건 진상규명 이슈로 번지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21일 오후 원구성 협상이 약25분만에 결렬된 뒤 그간의 협상 경과를 각각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법사위원장 배분…법사위 권한 조정까지 일괄타결? 정개특위 논의?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 내용에 따르면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법사위원장이다.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의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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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문대통령 "檢 국민신뢰 불충분" 검수완박 공포…정국 파장(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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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수완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종합)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지난달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법안은 찬성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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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검수완박, 이젠 사개특위 공방…민주 드라이브, 국힘 '원천무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란'으로 확전하고 있다.사개특위는 지난22일 여야가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사흘 만에 사실상 파기된 중재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소위 '한국형FBI(미 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다.민주당은 검수완박의 필수 요소인 중수청 설치를 위해 사개특위 구성을 밀어붙일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 파기를 주장하며 사개특위 구성에도 반발하고 있어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민주당은29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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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국민의힘,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한 입법보완 추진 시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찬반 국민투표의 실현을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28일 국회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와 관련해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도CBS라디오에서 "국회가 보완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국회가 잘못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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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개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이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불린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라며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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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여야 '검수완박' 정면충돌…오후 본회의 개최 놓고 전운 고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도 합의한 법안이란 점을 부각하며 본회의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하겠다는 태세다.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와 국민 여론을 내세워 총력 저지에 나섰다. 소속 의원들은 연좌 농성에 돌입했고 본회의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했다.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본회의 여부가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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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민주, 박의장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대치 극적 해소
더불어민주당은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검수완박 정국 속에서 극한의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박 원내대표는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FBI(연방수사국)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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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김오수 '검수완박' 반박에…민주 "한동훈 비번도 못풀고 뭐했나"(종합)
김오수 검찰총장은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정면으로 맞섰다.이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총장을 질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제지하며 되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 총장을 '엄호'하는 장면이 연출됐다.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김 총장은 일찌감치 회의장에 도착해 준비해 온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 파란 플러스펜을 꺼내 무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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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검찰총장 "검수완박 대신 검찰 공정·중립 특별법도 가능"
김오수 검찰총장은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권한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예를 들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mokpung
2022-04-16
민주, '검수완박' 발의…수사권규정 삭제·수사중 사건도 경찰로(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이15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민주당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검찰의 위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