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막아라'…한해 365번 넘게 병원 가면 본인부담률 90%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 내년부터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된다

내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에 무임 승차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다.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조건을 붙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이나 12월에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소방관 10명 중 7명이 건강이상…폐결핵·난청 등 직업병 13.7%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특수)건강진단을 한 소방공무원 6만2천453명 중 4만5천453명(72.8%)이 이 같은 진단 결과를 받았다.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기진단을 받는다.전체 소방공무원 중 정기진단 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의 비중은 2018년 67.4%(3만577명)에서 2022

[ㅇㅎㅂ] 건강을 전도하고 싶다는 피트니스 누나

'주52시간제 개편' 연구회 발족…4개월 뒤 정부에 정책 제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17762?rc=N&ntype=RANKING주52시간제 말이 나온게 기존 주40시간 근무에서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을 넘기면 위법이라는 것에 이 제한을 풀겠다라는 건데..그렇지 않아도 멕시코와 함께 OECD국가들 중 가장 근무시간이 많은 나라가 우리인데 참 잘하는 짓이다!근무시간이 길다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도 아니었는데 아주 시대 흐름에 역행하려고 하는구나....그래 아예 그냥 윤무식이 주장대로 주120시간 일하게 만들어라!!아주 좋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검찰,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종합)

검찰이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미접종 해외입국자도 격리 안한다…인천공항 편수제한 모두 해제(종합2보)

오는 8일부터는 코로나19백신 미접종자도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코로나19확진자의 지속적 감소,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백신 미종자에 대해서도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예방 접종 여부,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다.이 조치는 8

코로나에 달라진 직장인들…53% "일보다 건강·행복이 중요"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이 '일'보다 '건강과 행복'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펜데믹 이후 재택근무 등이 확산하면서 집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중시하게 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재택근무의 장점을 체감하게 되면서 '재택이나 하이브리드 근무가 가능한 곳으로 옮기고 싶다'는 직장인들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냈다."워라벨, 행복, 유연성이 중요"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2022업무 동향 지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전 세계 직장인에 대한 설문조사,MS의

女배구 코로나19 매뉴얼 번복 사태, 연맹 원칙보다 현대건설 대관식이 중요한가? [SPOCHOO 배구]

여자 배구단 연쇄 확진으로 정규리그 중단 및 포스트시즌 무산 위기까지 처했던 KOVO(한국배구연맹)가 남자 배구단들과 함께 정했던 코로나19 매뉴얼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코로나19 매뉴얼로 정한 '리그 중단 일수 기준'에 상관없이 포스트시즌을 축소해 개최하겠단 결정이다. 이를 두고 '원칙을 어긴 KOVO의 결정'이란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KOVO는 3월 11일"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여자부 리그 재개일이 3월 20일로 연장됐다. 여자부 리그 누적 중단일이 26일에 됨에 따라 포스트시즌 미개최 여부를 시행 전 구단들과 긴급 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