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법사위 개점휴업 더는 없다" 野 기세에 與 "의장 사퇴" (2024.06.11/MBC뉴스)

이재명이 답이다!!

與, 野 독주에 힘받는 강경론…"18개 상임위 다 주고 국회 보이콧"

거대 야당의 사상초유 '독주'에 맞닥뜨린 국민의힘에서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 거야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라 임의 배정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의 당 소속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태세다.오히려 지난 21대 국회 출범 때처럼 이들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두자는 주장도 나온다. 일방적 국회 운영에 따른 부담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는

'반쪽 개원' 22대 국회, 상임위원장도 '반쪽 선출' 대치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반쪽으로 선출하는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여야의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헛바퀴만 돌리며 사실상 결렬됐기 때문이다.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세웠다.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여야 원구성 합의 무산…민주,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에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압도적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우 의장의 요구도 거부했다.여야는 주말 휴일에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입장 차가 너무 커 합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여야는 현재 법제사

22대 국회, 헌정사상 첫 野 단독 개원…의장단 반쪽 선출

제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개원(開院)했지만, 출발부터 반쪽 국회로 파행 운영됐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이날 본회의는 원 구성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것이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뽑혔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

민주 "與 시간끌면 법대로 원구성…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

더불어민주당은 2일 22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할 수

與 "서울 편입, 구리 다음 하남 최우선…과천 포함도 논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인접 지역 경기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말하고 "다음번엔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조 위원장은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순서대로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천시도 포함하는 것이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고 했다.그는 "향후 부천, 고양, 광명 등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을 것"이라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野 단독통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

'尹대통령 거부권' 노조법·방송3법,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

민주, "김성태 봐주기" 檢 명단 공개...與 "악질적 좌표 찍기" / YTN

與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3개월…"반복된 설화는 자해"(종합)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지난 1일 윤리위 첫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9일 만이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기도 하다.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 징계 사유에 대

與윤리위, 태영호 '녹취유출' 징계절차 개시…8일 수위 결정(종합)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3일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 관련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30여분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월요일(8일) 오후 4시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징계 절차가 개시된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윤리위가 논의 끝에 이를 수용

'尹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野 "대체입법 논의"(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헌법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법 野 주도로 본회의 부의…與 "꼼수"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262표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尹 지지율 '급락'에도 담담한 용산…"한일관계 개선 위해 감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 대일 외교의 여파로 보인다.리얼미터는 13일 윤 대통령의 주간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4주 만에 30％대로 내려앉았다.지난 10일 한국갤럽 조사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그러나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조급해하지 않는 분위기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간이 지나고 국민의 이해가 확대되면 지지율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지율에 관해 직접 언급한 것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