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 &
연관태그 검색 [태그 in 태그]
전체 4 건 - 1 페이지
mokpung
2024-04-18
'장모 가석방 추진' 등 MBC 보도에 또 무더기 중징계 (2024.04.18/뉴스데스크/MBC)
이런 미친 개잡것들! 우리나라를 중국 북한 같은 국가로 만들고 있네...개XX
219
mokpung
2024-04-18
법무부, 내주 가석방심사위…尹대통령 장모도 심사 대상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지난해 7월
174
mokpung
2024-02-05
mokpung
2022-02-21
'국정농단' 삼성 최지성·장충기, 3·1절 가석방 심사대상 포함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71)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8) 전 미전실 차장(사장)이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23일 오후 2시 차관 주재로 여는 2차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두 사람은 지난15일 열린3·1절 가석방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으로 올랐으나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이나 부적격 결정이 아닌 만큼 이번 2차 심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