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건설업계 일각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 대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이날KBS'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성 실장은 "기준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다행히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건설 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편 등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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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9일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특정한 입장을 밝힌다면 그 논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당연히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어떻게 전개가 됐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며 "그 논의가 자연스럽게 가거나 합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1년여 만에 단행한 장·차관 인사를 통해 국정 장악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면 개각 대신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체화한 참모들을 대거 정부 부처 차관으로 전진 배치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점이 눈에 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11개 부처 12명과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까지 모두 13명의 차관급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부처 차관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었다.차관에 오른 김오진·박
대통령실은 20일(현지시간) 미중 디커플링(de-coulplig)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정치·외교적으로도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니라는 데 최근 프랑스와 우리나라 등 많은 나라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순방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파리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방중으로 디리스킹(de-risiking)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우리는 미중 간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공급망 다변화가 경제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프랑스도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듐)가 방사성 원소인 세슘-137보다 더 인체에 해롭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이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2배 위험하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주장에 "그런 표현은 정말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가짜뉴스"라고 동의했다.이어 "저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유발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이른바'K방역'을 강하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공개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해서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권 및 재산,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시사했다.그는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
대통령실은 26일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데 대해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문제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통상의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이 때문에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저지른 학교폭력과 그로 인한 법정 공방도 인사 검증
대통령실은 군당국의 북한 무인기 대응을 놓고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일각에서 문책론까지 나오는데 대해 일단 군의 자체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기류다.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데 이어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사실을 이달 3일에야 최종확인하고 기존 발표를 번복하는 등 전반적인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은 대통령실 내부에도 퍼져 있다.다만 안보라인 수뇌부를 겨냥한 즉각적인 문책론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군이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대통령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를 골자로 하는 예산 중재안을 내놓은 데 대해 부정적 기류다.법인세율을 1%p 내리는 것은 '법인세율 인하 시늉'에 가깝다는 판단이다.대통령실은16일 김 의장 중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김 의장 중재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대통령실 대체적인 분위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인세는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근본 설계도와 연결돼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활성화로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