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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5-08
정부, '인니 KF-21 분담금 1조6천억→6천억 삭감' 제안 수용 가닥
정부는KF-21(한국형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방위사업청은 8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은KF-21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천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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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인니 "KF-21 분담금 당초 합의의 ⅓인 6천억원만 내겠다"(종합)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이미 납부한KF-21개발 분담금 3천억원 외에 2026년까지 3천억원을 추가로 납부해 총 6천억원을 내겠다고 제안했다.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KF-21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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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이재명 "전세사기·채상병특검·이태원참사법 21대 국회서 매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생 회복 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님의 전향적인 말씀 환영한다"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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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정부, 오염수 우리측 검토보고서 내일 공개…"日에 제안도 담겨"(종합)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오는 7일 지금까지의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국민에 공개한다.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시설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도 밝히게 될 전망이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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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정부 "日오염수 방류,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돼 확정된것"
정부는 26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밝혔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이 없나'라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차장은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IAEA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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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난방비 쇼크' 들끊는 민심에 여야 초비상…대통령실도 긴급처방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26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야당도 7조5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들끓는 민심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여야 정치권 전반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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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여당안 수용…관련 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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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안철수 "저는 윤석열 정부 연대보증인...유승민 전대 출마 힘들 것"
찰스야! 아직 니 손가락은 멀쩡히 잘 있지? 무능하고 부패한 윤무식이 굥정권에서 1년이 되는 내년 초에 니 손가락 스스로 자르냐??지금의 굥정권을 만든 1등공신! 넌 단순한 철새정치인을 넘어서 국가의 대역적이다! 개잡쓰레기!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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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행안부 '경찰통제안' 속전속결…경찰지휘규칙 제정부터 착수
행정안전부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이튿날인23일 이상민 장관에게 권고안을 보고하면서 사실상 '실행'에 착수했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부처 안에 인사 등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지휘조직인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 통제 강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자문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만들어졌으며 행안부 차관과 기조실장도 참여한 만큼 자문위 권고안은 거의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지난달 중순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구성된 자문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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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3
초대 총리 후보자에 한덕수 전 총리…尹 "경제안보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73) 전 총리를 지명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당선인 신분에서 이뤄진 첫 인선 발표다.윤 당선인은 "새 정부는 대내외적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며 "한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