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복구됐지만…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못 내놓는 정부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20일 정상화하며 민원 현장이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태는 그간 간과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완전 복구 시점까지도 전산망 먹통 원인을 정확히 내놓지 못한 것은 물론, 고장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가 굳이 평일에 이뤄진 이유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IT중소업체가 주요 국가 전산시스템인 행정전산망 유지·관리를 맡게 된 배경인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여전히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 잡기에 진땀…'각서 써주겠다' 약속도

"지금 급히 쓰실 거 아니면 빼지 말아 주세요. 어제도 원금·이자 다 보장된다고 방송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가 나는데 오늘은 조금만 참아주세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에서 한 중년 여성이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겠다고하자 이 금고의 이질남 이사장은 직접 창구로 나와 해지를 만류하는 데 진땀을 뺐다.이 여성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해지하러 새마을금고 왔다"고 말하면서 창구 직원에게 "일단 마음이 불안해서 돈을 빼야겠다"라고 말했다.직원의 설득에도 완강하게 중도해지를 요청한 이 여성에게 이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불구속하기로…경찰청장 '무혐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 차례 반려된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특수본은 5일 브리핑에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최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그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검찰의 보완 요구에 따라 한 주간 추가 수사를 벌인 특수본은

행안부 내 '경찰국' 이르면 다음달 안에 신설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것이라고27일 밝혔다.이 장관은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날 오전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내일 행안부 '경찰통제안' 발표 앞두고 경찰 반발 확산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 행안부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찰청장까지 비판에 가세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자문위 권고안에 행안부 내 경찰 통제 조직인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은 잇따라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행안부에 경찰 통제 '경찰국' 신설 추진행안부 공무원 2명,

[시선집중] 행안부 경찰 통제에, 현직 경찰 분노 "군사정권 때처럼 눈치 보며 일해야 하나" -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 MBC 220614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