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오늘 혹은 내일 운명의 날…법원 결정따라 확정vs제동

법원이 이르면 오늘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16일 정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혹은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의대증원 회의록' 공방…작성했다는 정부 vs 못믿는다는 의료계(종합)

의대 증원을 논의한 위원회, 협의체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의정(醫政)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 하에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했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일부 사직 전공의는 7일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조규홍 장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발했고, 정부 주장을 "범죄자의 변명"이라고 비난했다.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의대 교수들은 '일주일 휴진'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마저 내비쳐

정부 "교수 휴진에 군의관·공보의 추가 파견…큰 혼란 없을 것"(종합)

정부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의 사직이나 휴진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일본, 지진 와중에 "독도는 일본 영토"‥정부 "엄중 항의" (2024.01.02/뉴스데스크/MBC)

일본 정부에 일말의 타격도 못주는 '엄중 항의' 가 .....대체..

[오늘 이 뉴스] 중국이 거부한 일본산 가리비.. 日 정부 "한국에 더 팔겠다" (2023.12.26/MBC뉴스)

친일 매국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아주 그냥.....염병하네...진짜...

7년 만의 승소‥"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해야" (2023.11.23/뉴스데스크/MBC)

정부 "오염수 표현 뭐가 바람직한지 검토…각계 의견 분석"

정부는 31일 방류가 본격 개시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어떤 용어가 바람직한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각계 의견이 어떤지 분석해보는 시간도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차장은 "오늘, 내일 당장 용어가 바뀌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오염수 용

정부 "日오염수 처리, 목표치 적합…방사선영향평가는 보완요구"(종합)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온 정부는 7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정부는 ▲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이 제대로 정화되는

정부 "방류시 日수산물 수입할 수밖에 없단 주장은 사실 아냐"

정부는 3일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우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별개 문제라고 거듭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 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다만

정부 "日오염수 검토 마무리단계…기준 초과 검출 핵종은 5개"

정부는 2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현장 점검 결과와 이후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일본의 계획을 과학 기술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으며,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유 위원장은 전날 한일 양국 간 실무 기술회의를 가졌다면서 "도쿄전력의 시운전 현황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도쿄전력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한

정부 "日오염수 방류,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돼 확정된것"

정부는 26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밝혔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이 없나'라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차장은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IAEA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

정부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 방사능 검사…사전대조군 채취완료"(종합)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국민 우려를 줄이고자 국내 해수욕장 해수에도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곧 있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여름휴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긴급조사는 제주도 함덕 해수욕장,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 등 국내 대표 해수욕장 20곳에서 실시된다고 송 차관은 설명했다.송 차관은 아울러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대표 해수욕장에 대해 매주 방사능

정부 "핵폐수 용어 자제"…'후쿠시마 1조분의1 농도' 반박도(종합)

정부는 1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두고 '핵 폐수'라고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러한 단어 선택은 우리 국민들께 과도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오염수 검증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송 차관은 "우리 어업인들과 수산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러한 과도한 용어는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그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 동해 유입에 5∼7개월이 걸린다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한 언론 보도는 사실

정부 "삼중수소, 건강 영향 어려워…해양방출, 리스크관리 유리"(종합)

정부는 1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을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또한 오염수 해양 방출 방식이 대기 방출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평가했다.허균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일일브리핑에서 "불확실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해양터널을 통해 나온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인 허 위원장은 "병원에서 의료용 엑

일본 "독도는 일본땅" 10년째 억지주장‥정부 "즉각 철회" (2023.01.23/뉴스데스크/MBC)

저런 쓰레기 같은 일본에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도 뭔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보여줘야 하는데..기껏 한다는건 외교부를 통해서 아무 의미도 영향력도 없는 발언뿐....결국 매국노 토왜 쓰레기 정권이 들어서니 일본놈들이 하고 싶은데로 헌법수정, 군사 재무장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바다에 방류,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등 일사천리로 술술 풀려나가겠지..덤으로 진정한 사과와 보상따위 안하는 일본에게 피해자인 우리가 알아서 징용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나서고나 있고...ㅋㅋㅋㅋ 미친 쓰레기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