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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3-03-29

법사위, 여야 합의로 내일 '50억클럽' 특검법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대상은 진성준(민주당)·강은미(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안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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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12-09

국토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처리…野 단독 의결, 與불참(종합)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2025년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이날 회의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선 업무복귀를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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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6-24

민주 "법사위원장 與가 맡는데 동의…국힘도 약속 이행해야"(종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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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6-20

"마라톤 회담하자" "먼저 양보안부터"…여야 院구성 협상 평행선

21대 국회 하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회 공백 사태의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전반기 국회 임기가 만료된 지22일째가 됐지만,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서로 먼저 양보하라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은20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마라톤협상'을 제안하며 원 구성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여야가 동상이몽 해서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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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6-06

"즉각 의장 선출" vs "법사위원장만 주면"…여야, 원 구성 공방

여야가6·1지방선거 이후에도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나머지 상임위 배분이나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이고 새 내각의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맞물려 공전 중이다.특히 이번 원구성 협상은 여야가 뒤바뀐 이후 새 집권여당과 거대야당 사이 입법부 내 주도권 싸움 전략과도 맞닿아 있어서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국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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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4-26

박주민, 서울시장 경선 포기…송영길·김진애 2파전으로(종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26일 서울시장 경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다.지난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 선언한 지 불과 이틀만이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법사위 상황으로 어제 서울시장 경선 후보 간 토론에 가지 못했다"며 "오늘 당에서 정한 정견발표 영상 촬영 일정이 잡혀 있는데 법사위 일정으로 인해 이 일정도 참석 못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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