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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행위 해당하는지
'사회통념' 벗어나는지 판단"
1·2심 신도들 일부 승소→대법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건조물침입 등 유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대법 "선교 활동도 정도 벗어나면 불법행위 성립은 가능"
대법 "스토킹 처벌 가능" 첫 판단
배상 책임 없어"
새벽에 천장 두드리는 등 31차례 소음…"불안·공포 일으키기 충분"
신도 명단 등 축소 보고 혐의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확정
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대법 "교회 측
처벌 규정 미비로 인정 안 돼…사건 후 조항 신설
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
횡령 등은 유죄
전체 2 건 - 1 페이지
mokpung
2023-12-14
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대법 "스토킹 처벌 가능" 첫 판단(종합)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A씨는 경남 김해시의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대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이웃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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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8-12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71001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대법 "교회 측, 배상 책임 없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8728?sid=103신천지보다 더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굥천지 세상인데 당연히 무죄지!!!사이비종교가 이렇게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데 개독들은 뭐하냐! 가만 두고보고만 있냐?하긴 윤무식이 집안에 그렇게나 무당들이 설치고 다녀도 가만 있었던 것들이니 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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