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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민주 "與 시간끌면 법대로 원구성…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
더불어민주당은 2일 22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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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野 1호법안 채상병특검…전국민지원금 더 올려 25만∼35만원 차등(종합)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고 이날 바로 수정·재발의된 것이다.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여당의 추천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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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범야권 '채상병특검 촉구' 장외집회…"尹 다시 심판" 탄핵론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25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집결했다.이들은 지난 21일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파상공세를 가하는 한편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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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巨野, 22대 국회서 '검수완박 시즌2' 군불…"6개월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공조에 나서는 모습이다.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양당 대표 모두 검찰 수사로 탄압받고 있다"는 인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감지됐다.김 의원과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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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與 "거부권 건의"(종합)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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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尹지지율 1%p 내린 32%…총선 '與 지지' 39% '野 지지' 50%[NBS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2%, '잘못하고 있다'는 61%였다.3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올해 4월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직전 조사 대비 4%p 감소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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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尹지지율 1%p 오른 33%…총선서 與 지지 43%·野 지지 45%[NBS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간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3%, '잘못하고 있다'는 59%였다.2주 전에 실시된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p 내렸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5%,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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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이재명 선대위' 前대변인 압수수색…'최재경 녹취록' 관여 의혹(종합)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과 국회정책연구위원에 이어 허위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인사를 추가로 포착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송평수 전 선대위 대변인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검찰은 송씨가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 민주당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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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尹대통령 거부권' 노조법·방송3법,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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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양평 주민들, 민주당 항의방문…"IC 있는 고속道 가로막지 말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항의하는 양평 주민들이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다.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민주당사 앞에서 '강하IC포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나들목(IC)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전 군수는 "지난 2021년 4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안은 양평군에IC가 없는 고속도로였다"면서 "양평군은 우리 군에IC가 설치되는 고속도로를 설치해달라고 정부의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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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양평고속道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野 날파리 선동 안 멈춰"
더불어민주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추진된 것을 전부 백지화한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원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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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돈봉투 의혹' 野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이날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다.결국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일부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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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與野싸움 번진 김기현 '울산땅' 의혹…野 "진상규명" 金 "자살골"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울산KTX역세권 시세차익 의혹' 논란이 여당 내 당권주자간 싸움을 넘어 여야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 의원의 해당 의혹을 '권력형 토착비리' 의혹으로 규정하고, 당내 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며 "2007년 8월 착수보고 때 (KTX) 노선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김 의원 땅이 11월 30일 중간보고 때는 기본노선으로 변경됐고 최종 확정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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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野, 교육과정 '5·18 삭제'에 "민주주의 훼손…尹 답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개정 교육과정에서'5·18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데 대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이야기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며 "이제 한발 더 나아가 학교에서 5·18을 지우려 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5월 정신이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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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이태원 참사] 국조, 내일부터 45일간…예산처리 직후 본격개시(종합)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오는24일 시작된다.국정조사 기간은45일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12월 2일이다.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여야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계획서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