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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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오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수’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신청 이틀째인 7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지난 6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이날은 홀수가 신청 가능하다. 8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2차 지급은 1차 지급때처럼 하루 5차례 지원금이 지급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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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성인 대상 방역패스도 멈춰야"...행정소송 잇달아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이 또 한 번 제기됐습니다.'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은 오늘(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를 즉각 철회하라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이들은 구직 활동이 중단된 취업준비생이나 생필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 주부 등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신청인들의 사연을 전하며 청소년뿐 아니라 방역패스 정책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이와 별도로 지난달 방역패스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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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방역패스 유효기간 일주일 계도기간, 10일 0시 종료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에 대한 계도 기간이 오는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됩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일부터 적용된 접종 증명 유효기간의 계도 기간이 오는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계도 기간 이후엔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현재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3차 접종 권고대상인18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18세 청소년만 제외하고 적용 중입니다.18세 대상자들은 3월 1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12∼17세 청소년은 현행 3차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오는 3월 청소년 방역패스제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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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정부 "방역패스 영구적 아냐…상황 좋아지면 위험도 낮은 곳 해제"(종합)
방역 당국이 6일 위중증 환자수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하고 선행지표인 검사 양성률도 낮아져 총 유행규모가 더 작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확진자 중18세 이하 환자 비중이 줄지 않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본격화 됐다"면서도 "18세 이하 환자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은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4126명으로 전일 대비317명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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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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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교육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계없이 청소년 접종 독려"
교육부는 법원의 일부 시설 방역패스 효력 중지 결정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패스는 정부의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역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또 학교 내 방역을 강화하고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질병관리청과 분석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새 학기에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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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정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종합)
정부는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추가 자료를 통해 "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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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2보]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작년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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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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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
앞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백신 접종증명서나PCR음성확인서를 내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2,003곳에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그동안 이곳은 출입 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지만, 방역 위험성과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라 내년 1월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 기간 일주일을 부여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한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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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방역당국 “코로나19 유행 감소세로 전환…3차 접종 확대·방역강화 영향”
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19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지표를 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유행 규모가 그전보다 줄고 있어서 계속 유행이 확산되던 상황에서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일주일 평균) 추세선을 중시해야 돼서 매일 확진자 숫자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면서 “오늘 확진자가 다소 많이 낮게 나온 것은 주말에 검사량 감소가 됐던 부분들, 특히 이번 주말은 한파 때문에 검사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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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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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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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EPL도 '방역 패스' 시행…"일부 구단, 백신 접종 거부 시 주급 미지급도 검토"
오미크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의 직격탄을 맞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가 '방역 패스' 시행을 준비한다. 일부 구단은 선수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주급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백신 접종을 일찍 완료한 영국은 최근까지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똑같이 정상적으로 리그를 운영해왔다. 팬들 역시 거리두기 없이 100% 입장했다.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종이 영국을 덮치면서 EPL도 위기에 빠졌다. 손흥민의 토트넘 홋스퍼를 포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노리치 시티 등의 선수들이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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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