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250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사업으로 확대한다.공공주택이나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에만 적용해 온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과 민간 주택사업에도 확대 적용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다.반면 지난해'2·4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국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 적용…각종 영향평가 기간 절반으로 단축8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4년 7개월 만에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해 강력한 대북 경고 차원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미 전략자산이 투입된 한미 연합훈련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자, 한미 정상 간의 '한반도와 주변에서 훈련 범위규모 확대' 합의12일만이다.북한이 실제 핵실험 버튼을 누른다면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 한미 대북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해군 간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했다고 4일 밝혔다.한미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20% 저렴해진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정부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조1천억원 상당의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정부는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여파로26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L(리터)당 2천원을 다시금 넘어섰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2천원 선을 넘은 데 이어 휘발유도 2천원을 넘어서며 기름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11시30분 현재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1.74원 오른 L당 2천.33원을 기록했다.앞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휘발유 가격은 올해 3월15일 2천원을 넘어섰다.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을 돌파한 것은 약 9년5개월 만이다이어 4월 들어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13주기 추도식이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다.노 전 대통령 기일인 이날 오후 2시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 옆 생태문화공원 잔디동산에서13번째 추도식이 열렸다.노무현재단은 추모식에 참석한 3천여명을 포함해 참배객 등 1만2천여명이 봉하마을을 찾았을 것으로 추산했다.'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가 올해 추모식 주제다.추도식을 기획한 노무현재단은 정치대립을 해소하고, 노 전 대통령이 바란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를 담아 주제를 정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정부가 이번 주 초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환자치료 지원을 공식 제의할 방침이어서 북측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정부는 "가급적 이번 주 초에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고위 관계자가15일 밝혔다.통일부가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남북 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방역 지원 의사가 있으니 실무접촉을 하자'는 취지의 대북전통문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북한의 코로나19통계 발표치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에 적극적인 자세인 것
코로나19확진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를1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사이트(www.gov.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12일 밝혔다.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그동안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었다.13일 서비스 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해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11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총사령탑으로 정치 전면에 복귀했다.이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출범식에 나왔다. 대선 다음 날인 지난 3월10일 선대위 해단식 참석 후62일 만의 당사 방문이었다.6·1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전 지사의 '일성'은 출범 2일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었다.초박빙 승부 끝에 패배했던 대선 두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거대 야당의 구심점으로 재등판한 것이다.그는 출범식 인사말에서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명확한 진
윤석열 정부의'1기 내각'이10일 국무총리와 장관직 대부분을 임명하지 못한 채 결국 '반쪽'으로 출발하게 됐다.여야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상당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반쪽 내각'을 '차관 체제'로 보완하는 모양새가 됐다.윤 대통령은 전날15개 부처 차관20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으며 취임 즉시 발령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선 발표에서 빠진 문체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지 이달 말이면 꼭 1년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전세 재계약 거래의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 사용 비중이 월세 거래에 비해20%포인트(p)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 기간에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갱신 계약을 하는 사람보다 평균 1억5천여만원 높은 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지난해 6월 초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이 도입된 후 전세 시장에 이중, 삼중의 가격이 생기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이끌 새 정부 경제팀이'1,270원대 원/달러 환율, 4% 후반 소비자물가 상승률, 1∼4월 무역수지66억달러 적자'라는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출범한다.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우려 불식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원/달러 환율 1,300원 육박…한미 금리 역전 전망에 자본 유출 우려8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3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주요 대선 공약들이 잇따라 빠지거나 포괄적으로만 언급됐다.국가 재정이나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하면 선거 공약들을 모두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지만,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핵심공약들이라는 점에서 공약파기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약 후퇴나 파기가 아니며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조직은 現 체제 일단 유지…여가부 폐지 빼되 기능 대수술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의 공약으로 큰 반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11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안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한다.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