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로 확정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 회의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안을 가결했다.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청문회가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간 이견과 자료 제출 미비 등의 문제로 난항 끝에 연기된 것이다.하지만 민주당 측이 이날 이미 합의된 증인을 반대해 한차례 또 파행될 위기에 처하는 등 신경전은 여전했다.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상임위 첫 발언에서 "잠정 합의된 증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신청한 김경율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반대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대선 정국을 뒤흔든 수사였지만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일부 혐의만 확인했을 뿐,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의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했다.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을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공수처는 대신 손 보호관을 불구속기소 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26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합의안의 재논의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개 장관 후보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지시 한 통화로 이렇게 공당의 입장이 돌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엄연히 지난 주말에 합의했던 일이고,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위원장은 '한동훈 후보자의 전화 지시라는 단정적 표현을 한 이유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후폭풍에 휩싸였다.특히 검찰의 선거·공직자 직접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내용이 중재안에 담긴 것을 두고 역풍에 직면한 모양새다.지난22일 중재안 합의를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틀이 지난24일에도SNS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로선 지난 8일 원내지휘봉을 거머쥔 지 보름여 만에 협상력과 리더십의 첫번재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원도 춘천시 토지 상속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상속 이후에도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MBC는21일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춘천시 사북면의 밭 3천339㎡를 찾아 근처 주민들이 "농사를 지은 건 어머니의 가사도우미 부부"였다고 증언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MBC는 "우리나라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민이 아니면 농지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상속 이후에도 어머니가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며 문제가
김오수 검찰총장은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정면으로 맞섰다.이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총장을 질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제지하며 되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 총장을 '엄호'하는 장면이 연출됐다.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김 총장은 일찌감치 회의장에 도착해 준비해 온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 파란 플러스펜을 꺼내 무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