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
1년 4개월여간 끈질긴 공방을 벌여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재판이 마침표만을 남겨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정하면서 참고했다고 주장한 해외 사례와 관련 보고서가 오히려 자충수가 되면서OTT사업자 쪽으로 승기가 기우는 모양새다.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웨이브·왓챠·티빙)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 5차 변론기일이 열렸다.이날 최대 쟁점은 문체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뢰한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금융감독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금감원장에 검사 출신이 적합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에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윤 대통령은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
방역당국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코로나19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 기준을 마련한다.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2일 백브리핑에서 "격리 의무에 대한 재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TF를 구성했다. 이TF를 통해 6월 첫 주, 이번 주부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TF는 코로나19관련 자문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감염내과·예방의학 의료진과 유행예측 관련 전문가 등 5∼6명으로 구성으로 구성됐다.TF는 3일 첫 회의 후 다음 주까지 2∼3회 회의를 열어 격리 의무 해제 기준을 만든다. 최종 기준은 오는15일 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6·1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의했다.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2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윤 위원장은 "비상대책 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며 "지지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에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2천974명의 후보들께도 죄송하다"고 밝혔다.또 "부족한 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26% 가량의 개표가 진행된 결과, 서울을 비롯한13곳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는 곳은 텃밭 호남을 포함한 4곳에 불과해 사실상 국민의힘의 압승이 예상된다.3·9대선 이후84일 만, 윤석열 정부 출범22일만에 실시된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은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당분간 패배 책임론과 쇄신 방향을 놓고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일
1일 열린6·1지방선거 투표율이 잠정치50.9%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타이틀을 겨우 면했다.이는2002년 한일 월드컵과 겹쳐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3회 지방선거(48.9%) 다음으로 저조한 투표율이자 4년 전 지방선거보다는9.3%포인트, 올해 3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보다는26.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애초 지난27∼28일 실시된 사전투표율이20.62%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할 때만 해도 본투표율 역시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연장전'으로 불릴 정도로 양쪽 지지층이 총결집했던 대선 2개월여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핵실험 동향이 감지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3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적극적으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실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반드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신규제재안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일단 기존 대북 제재를 확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고, 최근 안보리 표결처럼 추가 제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미국은 북한이ICBM을 발사
정부가 이번 주 초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환자치료 지원을 공식 제의할 방침이어서 북측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정부는 "가급적 이번 주 초에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고위 관계자가15일 밝혔다.통일부가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남북 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방역 지원 의사가 있으니 실무접촉을 하자'는 취지의 대북전통문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북한의 코로나19통계 발표치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에 적극적인 자세인 것
동성애와 조선시대 여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소셜미디어 글 등으로 논란을 빚다 사퇴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14일 "대한민국을 망치는 제1주범은 대한민국의 언론인"이라고 말했다.김 전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달아 3건의 글을 올리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판과 관련해 반박 해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전 비서관은 "정치인들은 국민을 분열시키지만, 언론인들은 국민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저능아로 만든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국가를 망치는 제1주범이고 정치인들이 제2주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전 비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해 격리자가18만여 명을 넘었고, 지금까지 사망자도 6명 발생했다.모든 도·시·군에 대한 봉쇄 조처를 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역체계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조선중앙통신은13일 김 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방역 위기상황에 대처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 동안의 방역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상황을 료해했다"고 보도했다.국가비상방역사령부 시찰에는 조용원·박정천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동행했다.김 위원장은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숨돌릴 새도 없이 시급한 안보 현안들과 마주하게 됐다.북한은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새 정부 첫 무력 도발에 나선 데 더해, 북한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이처럼 북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강조하며 집권한 윤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구사할지 주목된다.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김성한 실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즉각 개최
더불어민주당은1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고심을 이어갔다.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제 낙마시켜야 한다는 '한덕수 불가론' 기류가 조금씩 커지는 모습이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 위원이나 원내 지도부에서는 한덕수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데,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임명된 박 장관과 이 장관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11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총사령탑으로 정치 전면에 복귀했다.이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출범식에 나왔다. 대선 다음 날인 지난 3월10일 선대위 해단식 참석 후62일 만의 당사 방문이었다.6·1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전 지사의 '일성'은 출범 2일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었다.초박빙 승부 끝에 패배했던 대선 두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거대 야당의 구심점으로 재등판한 것이다.그는 출범식 인사말에서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명확한 진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10일 아침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는 직원들의 첫 출근길은 분주했다.직원 및 취재진은 구(舊) 국방부 청사 서문을 통해 출근했다. 국방부가 대통령실로 바뀐 첫날인 만큼 긴장과 어수선함이 교차했다. 표정에는 설렘도 묻어났다.주로 '칼정장'이거나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다. 청사를 드나드는 게 익숙한 국방부 직원들과 금새 구별이 될 정도였다. 군복 차림도 중간중간 보였다."○○ 비서관실이세요?"수석실별로 직원들을 인솔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용산행'이 확정된 서로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