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2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4월 국회가 시간이 많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꼬투리 잡기, 시간 끌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해왔다"면서 "민주당은 국회법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총장은2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에 "(여당이) 입법을 제안한 이유처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기소가 문제라면 그 부분에 국한해서 환부를 도려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검찰 수사를 전부 금지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게 적절한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19일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논란과 관련해 어떤 불법·부당행위가 없었다면서 필요시엔 자신도 직접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한 정 후보자는 "현재까지 단 하나의 의혹도 불법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정 후보자는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저는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15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검증의 시간이 이뤄질 때까지 일단은 잘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정 후보자 본인이 매우 떳떳한 입장으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배 대변인은 "무리한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는 의미에서 경북대 측에 철저한 소명자료 하나하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며 "경북대 또한 모든 자료를 제공할
김오수 검찰총장은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하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면) 문제가 될 게 명약관화해 이를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입헌민주당 시오무라 아야카 의원(22.3.28) '고교생 AV 출연 문제'4월부터 적용되는 민법 성인 연령 개정때문에 고교생을 보호하던 '미성년자 취소권'이 없어지게 되는 것에 대한 국회 질의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역시 성진국 클라스!! AV는 킹정이지!!
20대 5급 공무원10명 중 6명은 기회가 된다면 이직을 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행정연구원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8월12일~9월30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12일 밝혔다.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6~7급에서는44.6%,8~9급에서는43.6%였다.연구원은 이른바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로 불리는20대~30대 공무원은 동료나 조직에 대한 관심, 조직에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 등 '조직시민행동 인식'이 다른 세대에
2020년 한국의 국가성평등지수는74.7점으로 전년보다1.0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9일 제14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및 개편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20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국가성평등지수는 한 국가 안에서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수치화한 것으로 '완전 평등 상태'를100점 만점으로 한다.지수는 ▲ 사회참여 ▲ 인권·복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60조원에 달하는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을 두고는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의 추경 증액에 협조할 수 있느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야가 합의해도) 증액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그는 "추경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의 나름대로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사무처는 최근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회에서 운영한 카페 수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카페 사용 허가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1일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법률자문, 광복회 소명자료, 국가보훈처 감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국회사무처는 김 회장의 횡령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인 지난달26일 한 차례 내부 회의를 연 결과, "국유재산법 제36조는 사용 허가의 취소와 철회
국회 예산위원회(22.1.24)다카이치 사나에 의원 질의 "일본은 유네스코 위원국"일본 정부가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는 구상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는요미우리신문 보도(21.1.20)가 나온 가운데 자민당과 정부의 대립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사도광산은 한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에도시대 전통 수공업과 관련된 유산이라면서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21개국 위원국만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현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4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또 국회에서도 이런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역량 확충에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 같은 발언은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지난해 과도한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