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해병대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왔다는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직후 '해병대부사령관은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 등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 국내에서 가시적인 수산물 소비 위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4일 밝혔다.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힌 데 이어 "방류 직후인 8월 24∼29일 6일간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액이 (방류 직전인) 8월 17∼23일 7일간 매출액의 103%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8월 24∼25일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68.1% 늘었고, 방류 전인 8월 22∼23일보
MZ세대가 '남녀 생식 세포 냉동', '둘째 자녀 출산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한국무역협회는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저출생 극복 대책 논문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무협은 경제단체 최초로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인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구 문제 해결책에 관한 논문 경진대회를 통해 지난 6월 26일∼7월 28일 총 109건의 논문을 접수해 수상작을 선정했다.심사위원단에는MZ세대도 참가했다.최우수상에는 20대∼30대 초반부터 남녀 생식 세포 냉동 보관을 제안한 박효진 대구대 난임연구소 연구원이
정부는 31일 방류가 본격 개시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어떤 용어가 바람직한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각계 의견이 어떤지 분석해보는 시간도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차장은 "오늘, 내일 당장 용어가 바뀌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오염수 용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됐다.정부는 29일 오전
정부는 28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 총량은 1천534㎥(153만4천L), 삼중수소 배출 총량은 약 2천460억 베크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 측이 방류 이후 제공하는 데이터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방출 이후 오염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 중"이라며 "현재까지 3㎞ 이내 정점에서 측정 결과는 검출 하한치(4.6㏃) 미만으로 기준치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러한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며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분이 이 점에 함께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뭘 또 새삼스럽게시리...한국국적의 친일 매국노들인 토왜놈들에 대한 일본놈들의 대우가 늘 그래왔지......호구 취급이나 당하는 ㄷㅅ들.....에휴...
내년 총선 전에 당내 곪아터진 부분들은 싸그리 싹을 잘라내야....총선에서 압승을 할 수 있을텐데...그게 순조롭게 잘 되려나......에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족 기준 6.09% 인상된다.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급여별 대상자 선정 문턱도 낮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받던 생계급여는 32% 이하가 수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정부는 28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전국을 혼란에 빠트린 수상한 국제 우편물이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실적을 조작하려고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마구잡이로 발송하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이 지목되는 가운데 이 수법에 자주 사용되는 국제 우편 체계가 새삼 시선을 끌었다.국내에 대량 발송된 국제 우편물이 당초 대만발로 알려졌다가 중국에서 대만을 단순 경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대만 우정 당국의 독특한 우편물 중개 시스템 '화전우'가 사용됐기 때문에 생긴 혼선이라는 것이 26일 물류 당국과 업계 분석이다.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에 해당하는 대만의 중화우정은 중국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