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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추경 위해 국방예산 1조5천억 삭감…국방부·방사청, 국회 보고(종합)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국방 예산을 1조5천억원 깎았다.이는 국방부(9천518억원)와 방사청(5천550억원)의 감액분을 합한 규모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국방부 올해 예산에서 이월·불용 예상액 등으로 1조643억원을 감액하고, 기본급식비 인상액 1천125억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이날 이 장관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 공통의 연가보상비·업무추진비 등 경비271억원, 장비·물자·시설공사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불용 예상액 1조372억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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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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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총리인준 대치에 전운 감도는 국회…정호영·한동훈 거취 '뇌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점점 고조되면서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인사청문회가 끝난 지는 벌써 열흘이 넘었지만 인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여야는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팽팽한 힘 싸움을 이어가는 양상이다.핵심은 결국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한덕수 불가론'이 우세한 가운데서도 지방선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분출하며 똑부러진 결론이 나오지 않는 등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국힘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인준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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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후보등록] 1인당 평균재산 8억5천…男 12%는 병역 못 마쳐
6·1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로 등록이 완료된 7천495명의 평균재산은 8억5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은519억200만원을 신고한 국민의힘 소속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였다.남성 후보 가운데 열명 중 한 명 이상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았고, 남녀 후보 가운데 세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전과 기록이 있었다.여성후보자의 비중은 4년 전보다 다소 늘어난27.5%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13일 오후 9시30분을 기준으로6·1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들의 재산,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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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정황근 "尹당선인, '농업 미래' 말씀"…쌀 시장격리 의무 신중(종합)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우리 농업을 정말 미래 쪽으로 한번 제대로 끌고 가보자"는 당부를 들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서 마음가짐을 묻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질문에 "당선인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당선인도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정 후보자는 농업 분야 예산이 정부 부처 중 최하위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재정당국과 청와대 등에 제가 아는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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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공군 "전투기 60대 확보해 노후 기종 도태 시기 5년 단축"
공군이 신규 전투기60여대를 확보해 노후 기종 도태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최춘송 소장(공사39기)은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군전력 발전 방향과 노후 전투기 조기 교체 방안 세미나'에서 노후 전투기 조기 대체 방안을 밝혔다.최 소장은 "2020년 6월 항모 탑재용 전투기 우선 추진 결정 후에 지연되고 있는F-X2차 사업의 신속 추진과FA-50전투기 추가 양산,KF-21전투기 최초 양산 물량 추가를 통해 확보된60대 전투기(F-35A,FA-50,KF-21각20대)로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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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수완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종합)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지난달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법안은 찬성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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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
원희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세제 개선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3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등 부동산 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재초환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원 후보자는 분상제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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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대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종합)
대검찰청은27일 밤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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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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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집값 폭등에…서울서 중위소득 구매 가능 아파트 '16.5%→2.7%'
최근 5년 사이 집값이 크게 뛰면서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가16.5%에서2.7%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주택구입물량지수 현황'(2017∼2021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17개 시·도 중위소득 가구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AI)는2017년58.7%에서 지난해44.6%로14.1%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해당 지역의 아파트 중 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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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박홍근, 박의장에 22일 본회의 소집요구…"안조위 밤새워 심사"(종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2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4월 국회가 시간이 많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꼬투리 잡기, 시간 끌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해왔다"면서 "민주당은 국회법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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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검찰총장 "제 식구 감싸기 문제면 환부만 도려내야"(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총장은2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에 "(여당이) 입법을 제안한 이유처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기소가 문제라면 그 부분에 국한해서 환부를 도려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검찰 수사를 전부 금지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게 적절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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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정호영 "한건의 불법·부당 없어…필요하다면 직접 조사받겠다"(종합)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19일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논란과 관련해 어떤 불법·부당행위가 없었다면서 필요시엔 자신도 직접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한 정 후보자는 "현재까지 단 하나의 의혹도 불법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정 후보자는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저는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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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尹당선인측, 정호영 자녀 편입 논란에 "후보자 매우 떳떳한 입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15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검증의 시간이 이뤄질 때까지 일단은 잘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정 후보자 본인이 매우 떳떳한 입장으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배 대변인은 "무리한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는 의미에서 경북대 측에 철저한 소명자료 하나하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며 "경북대 또한 모든 자료를 제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