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29일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 심판을 건 것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하면서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을 넘어서서 사권분립의 시대가 온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우 위원장은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가 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지적하지
여야는28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키로 한 것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민주당이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시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 재시작 신호탄"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한 달 가까이 공전 중인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점점 더 꼬여만 가는 모습이다.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의 공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7월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단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사랑'에 화답해 만들어진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2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특위를 이끈다.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개혁과 인재 양성, 세제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 출신의 양 의원은 삼성전자에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1차 회의에서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특위의 키워드를 '초월'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이 자
더불어민주당은27일 7월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며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이 이달 말까지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도 고려해보겠다는 기류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야당을 궁지로 모는 것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고 말했다.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
윤석열 대통령은21일 용산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5층 대접견실에서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을 맞이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약20명의 고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관계나 대야 협치 등 정치 현안은 물론이고 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언이 잇따랐다.특히 고문들 사이에서는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에 공식적으로 전담 인력을 꾸릴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21대 국회 하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회 공백 사태의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전반기 국회 임기가 만료된 지22일째가 됐지만,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서로 먼저 양보하라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은20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마라톤협상'을 제안하며 원 구성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여야가 동상이몽 해서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국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16일 확인됐다.법제처는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의 질의에 "현 단계에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2015년 당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ㆍ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인사 인선에 대해 경고했다.비상대책위원인 박 원내대표는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과 상식에 이어 법과 원칙마저 저버린 새 정부 인사 대참사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한 정부 인사들의 국회 출석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그 자체만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충격적"이라며 "만취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토록 문제가 심각한 부적격 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지만 여야 이견으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되는 이른바 '청문회 패싱' 가능성에 속을 태우고 있다.민주당은 9일에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갭투자 및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순애 후보자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은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지경"이라
여야가6·1지방선거 이후에도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나머지 상임위 배분이나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이고 새 내각의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맞물려 공전 중이다.특히 이번 원구성 협상은 여야가 뒤바뀐 이후 새 집권여당과 거대야당 사이 입법부 내 주도권 싸움 전략과도 맞닿아 있어서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국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간잽이! 참 명줄도 기네!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