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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공식 반대" "2019년 검찰개혁 관여해 할 말 많아…전체회의에서 더 말씀드릴 기회 달라" "4대범죄 수사권 검찰에 남기는 재협상안 마련해야" "6개월내 마무리" "文대통령 "檢 국민신뢰 불충분" "검사 수사권은 헌법이 부여"…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과 병합 심리 가능성 "검수완박 "검수완박 대신 검찰 공정·중립 특별법도 가능" "검수완박 법 위헌 소지…가장 시급한 현안"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검수완박은 검찰 없애는 '교각살우'" "검수완박은 야반도주" "대검 수정관실 부활"…현안 발언도 쟁점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 "검수저들 꽃길만 노리나" 전운..'윤심 공관위' 논란도 "검찰 "검찰 공정성 특별법 "검찰수사 문제 있다면 특별법도 특위도 좋다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 "검찰총장직 연연 않겠다" "과중한 업무로 사건 처리 기간 일부 지연…인력충원 시급" "국민 불편 가중 우려" "돌이킬 수 없다" 속도전 "민심에 반하는 검수완박 중재안 지체없이 수정해야" "법무부는 권부 아냐"…장제원 향해 "실세의 위세 대단 "법치주의 확립·정치적 중립성 보장 역할하겠다" "소통령 한동훈 전화한통에 돌변…검수완박 재논의 없다" "수사권 제로는 아냐"…3개월 유예기간 설정해 尹정부 출범 뒤 8월 시행 "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 부활도 방법"…국회에 의견 개진 방침 "실질적인 답 듣지 못해 유감…4명 소수 의견 의미 있게 생각" "심사숙고 계기 되길" "안전 점검 중" "양식있는 민주 의원에 호소…檢수사 협의해 고치자"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약속…박의장 중재안 처리할 것" "위인설법 "위장탈당 등 절차 위헌성 명백…국민 기본권에도 심대한 피해" "위헌적 법안…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의장단 선거 진행해 국회운영 시작할 때" "제조사 시험 성적서에 폼알데하이드 포함"…'검수 소홀' 시인 "진심사과" "투표 불가능" "파기 즉시 국회 통과" "필요성·당위성 찾기 어려워"…장관에도 보고 "한덕수 "한덕수 청문회 보이콧 "헌법정신 위배"…"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권한 통제해야" '180석'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에 영향 미칠수도 '2실 5수석' 인선 이르면 모레 발표 '尹 대리인' 법제처장 이완규·'25년 인연' 법무차관 이노공 '文·이재명부부 보호' 만행·천인공노 범죄" '朴의장 중재' 검수완박 협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규정' 입법예고 '검수완박 1차 입법'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한 입법보완 추진 시사 '검수완박 위헌 유력' 대법원 의견에는 "적정한 입장 내는 것이 당연" '검수완박 중재안' 포함 사안…'한국형 FBI' 중수청 설치 기구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투표 카드 꺼내 든 윤석열 당선인 측 '검수완박' 반발 사직 '검수완박' 발의 '검수완박' 배수진 '검수완박' 법안 강행 수순? '검수완박' 법안 공포 '검수완박' 법안 조문심사 돌입 '검수완박' 법안 통과 두고… 아수라장 된 국회 법사위 '검수완박' 앞두고 '검수완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검수완박' 왜 돌연 반대? '검수완박' 움직임에 "권력 비리 수사 공백 바라는 것" '검수완박' 유효 판결 뒤 사퇴 요구 일축한 한동훈 장관 '검수완박' 의결 사흘만 '검수완박' 의총 앞두고 검찰 총력전 '검수완박' 입법 절차 완료...검수완박·청문회 정국 영향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 '검수완박' 추진하면 붕괴될 수도” '검수완박' 합의 깨지나? '검수완박' 합의 뒤집어 '검수완박' 헌재 판단에 "결론 공감 어려워" '검수완박'에 이견 '검수완박'엔 거세게 반발하지만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덜박'? '검수완박·딸스펙' 충돌예고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 신청 '부패·경제' 외에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일부 선거범죄 검찰 수사 가능 '역대 최저' 겨우 면한 투표율 '용산 집무실'·검수완박 두고 찬반 집회 잇따라 '재외국민 참여제한' 現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 탓 '헌법 수호' 尹당선인 입장 주목 ('검수완박' 충돌… "문제의 본질은 검찰 공정성") .한덕수 청문회 시작부터 파행 1년의 기다림 22대 국회서 '검수완박 시즌2' 군불 4개월 뒤 시행…국민의힘·檢 반발 거세질듯 585마력 샀습니다 6·1 지방선거 6대범죄 수사권 박탈 조정 가능성 JB TIMES MBC 라디오 시사 MBCNEWS MBC라디오 MediaVOP OECD가 반대? 사실은 SPC "빵 상자 검수 작업 중 사고"…노동부 SPC계열 샤니 제빵공장서 손 끼임 사고 YTN mediaAUTO 미디어오토 with 헬마우스 임경빈 ‘검수완박 반대’ 현직 검사에 “도이치모터스 수사 공정했나?” 물어봤더니.. ‘검수완박’으로 덮는다?!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 “尹-검찰의 내로남불” vs “유치한 복수혈전” ”법조계에 따르면” 검수완박 ”혜경학 공부하자”던 원희룡의 ‘수상한 법카 사용’ …국힘도 약속 이행해야" 尹 당선인에 문제있는 장관 후보자들 교체 건의해야" 尹당선인 "당에서 알아서 할 것"…국힘 '필리버스터'시 민주 '종결' 시도할듯 尹시대와 온 '검수완박' 尹측 “검수완박 尹측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제안에 尹한테 뺨 맞고 尹 후배들에게 화 푸나.. 조국수호2” 巨野 文 대통령 朴의장과 심야 의견교환…극적 절충안 마련 여부 주목 美국무부 인권보고서엔 "정적 공격 거짓뉴스 美서 일반적이지 않아" 與 "수사권 분리 맞나?" 野 "민주당 안에 야합" 野 "국회와 전면전" 반발 野 "법사위 권한 조정 선결돼야" 與 "정개특위서 별도 논의" 野 지지층 투표장 안나왔다 강대강 충돌 개선 따를 것" 거부권 없이 '속전속결' 검수완박 검수완박 '풀액셀' 밟는 민주 검수완박 격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취하·사개특위 등 쟁점…權 "수석 협상보고 판단" 검수완박 대치 극적 해소 검수완박 막으려 필리버스터… 민주당은 "합의 지켜라" 검수완박 맞대응 카드? 안철수도 열 받았다! 검수완박 무력화 검수완박 여론전 펼치며 민주 '발목잡기' 프레임 시도 검수완박 여야 대치 속 대국민 여론전 강화 예고 검수완박 입법 한달반 만에 일단락…檢 수사권 '부패·경제'로 축소 검수완박 중재안 사흘만 백지화 위기 검수완박 중재안 후폭풍 검수완박' 본회의 강행에 또다시 아수라장 된 국회 검수완박(X) 검찰정상화(O) 총정리! 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 검찰 검찰 "검수완박 검찰 지도부 집단 사퇴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권성동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 검찰총장 결국.. “박홍근! 나와!” 경찰 수사성과 비하…상호 존중해야" 경찰 중립성 침해-권한 견제 논란 경찰청장 고성·구호 외치며 반발하고 통과되자 집단 퇴장…정의당 전원 기권 공공운수노조 공세 강화…鄭에 "버리는 카드"라며 사퇴 압박 광주가 최저 구둣발 논란 구체적으로 검토 중" 국민은 불쾌" 국민의 힘 국민의힘 국민의힘 "선거+공직자 범죄 국민의힘 내서 사실상 파기.. 尹 입장 반영된 것" 국민저항 직면할 것" 국민투표 검토” 오세훈 모델로 직까지 걸어라?! 국민투표까지 검토?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관련 국회 院 구성 '물꼬' 주목…사개특위·검수완박 소 취하 뇌관 돌출 국회 간 김오수 국회 부의장·법사위원장 등 면담…잇단 검사 사직에는 "잘못된 제도 저지가 우선" 국힘 국힘 "사개특위 어떻게 받나" 국힘 '원천무효' 국힘 필리버스터 개시 '맞불' 국힘과 합당 후 '新여권' 내 균열 권성동 권성동 "검수완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한동훈 '양측근' 사이서 입장자제 가능성…취임 후 거부권 행사 '촉각' 권은희 그런데.. 기아 EV6 GT 구입기 기자에게 취재원 못 만나게 하고 좋은 기사 쓰라는 꼴"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오수 김오수 "검찰 구성원 문제인식 깊이 공감…현 상황 무겁게 받아들인다" 김오수 "긴 하루 될 것" 김오수 '검수완박' 반박에 김오수 사의 수용 김오수 총장 언급 특별법엔 "검토안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검수완박 김인철 낙마 속 정호영·이상민 '아빠찬스' 청문회 김인철은 안되고 정호영은 되는 이유는? 김종배 & 장윤미 & 천하람 김준일 / 뉴스톱 대표 김준일 /뉴스톱 대표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 (평검사 대표회의 간사) 김후곤 대구지검장 내달 3일 국무회의 상정 전망…檢 반응 주목 내일 의총서 막판 내부조율 내일 한동훈 청문회 정국뇌관으로 내주 본회의 처리 논란의 '검수완박' 법안이 도대체 뭐길래? 높은 사전투표율에도…'여야 텃밭' 대구·광주서 '뚝' 뉴스.zip/MBC뉴스 뉴스외전 이슈+ 뉴있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내 우려도 계속…박지현 "속도 중요시하다 방향 잃는 것 아닌가" 당연히 거부권 행사" 대검 대검 "'검수완박' 반대 대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대검차장·고검장 6명 등 간부들 사표는 반려…靑 "檢 사무 공백 우려" 대장동 특검 관련 "민주당 주장하는 방식 어려워…국힘이 특검 추천해야" 대장동·산업부·성남FC 수사 진행 중…검수완박법 '빈틈'서 입지 모색 가능성 돌발영상 돌발영상] 동물국회 마약류 유통 범죄·조직범죄·무고·위증죄 등도 수사 대상 머리 맞대고 재논의"…尹 의중 반영된듯 문대통령 물 좀 주소 민변까지 들먹이며 검수완박 반대한다는 한동훈 민주 민주 "법사위원장 與가 맡는데 동의 민주 "법사위원장 與맡는데 동의" 민주 "한동훈 비번도 못풀고 뭐했나" 민주 드라이브 민주 밀어붙이면 속수무책이지만…자살골 민주 운영위 소집·단독 처리 수순에 국힘 "중재안 무효화' 반발 민주·조국당 공동 토론회…"검찰청법 폐지 민주당 "합의 파기 즉시 법안 통과"…일각선 '원안 강행' 주장도 민주당 '검수완박' 본회의 처리 시도 민주당 '검수완박' 의총 앞두고 전국 지검장회의 개최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검찰 집단반발 민주당 검수완박’에 열변 토한 권성동 민주당 내 특검전선 확장에 조국당 화답…황운하 "사건조작 뿌리뽑아야" 민주당 지지층 투표율 더 낮아…"검수완박·野 내홍·기울어진 구도 영향" 민형배 민주당 탈당.. 믿는 구석 박민식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 박성진 차장 "헌법소송 포함 모든 법적 수단 검토…주저 앉을 수 없어" 박성진 차장검사 "위헌 소지 명백…국회의장 박의장 박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주목…민주 "반드시 처리" 국힘 "민심 역주행" 박의장 중재안 수용 박지현 "실리 잃을까 걱정" 박지현 발언에 의원석서 "안한다고 말을 하는구먼" 반응도 박홍근 박홍근 "남은 2대 범죄 수사권도 1년 6개월 내 폐지"…국민의힘도 수용 박홍근 "수사권 분리 원칙은 확고"…민주 박홍근 "입법 저지 나선 검찰 박홍근 제안에 여야 수석회동…권성동 "다행이지만 이미 약속한 것" 반성이 없다" 배종호 / 세한대 교수 법 시행시점 檢 수사중 사건은 경찰이 승계…"원전수사 등 영향" 주장도 법무부 법무부 '검수완박 무력화'에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 법무부·검찰 법무부·법제처에 '尹 사람들' 전면배치 법사위 권한조정 문제는 장기과제로…권성동에 "월요일까지 답변 달라" 법사위 소위 별건수사 금지 등 규정…검찰수사 축소 담은 검찰청법과 9월 시행될듯 보완수사도 직접 불가…영장 청구도 경찰 신청시에 한정 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부동산 하향 안정화 언급…실패 끝까지 인정 안해" 사개특위 결의안도 처리…국힘 "전체주의 정당처럼 일사분란…악법 거수기" 사개특위 구성·검수완박 소 취하 요구…與 "소 취하 불가" 사법논담 사실상 활동 접는 安 인수위 산안법 위반 조사 상경 검사장들 "부패 수사 약화는 국민적 피해…검찰도 스스로 돌아봐야" 새 정부 국정과제 규탄…화물노동자 투쟁대회도 새로운 굿즈로 교환 혹은 3만원 상당 카드 제공 방침 새정부 흠집 내려는 정략적 목적" 서울 도심 차량 통행 시속 10㎞대…정체 극심 서해 피격 진상규명도 등장…野 "혹 붙이기" 與 "원구성 전제조건 아냐" 선 넘어…좌고우면 않겠다" 선관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성일종 “민주당 수사·기소 완전 분리" 수사권규정 삭제·수사중 사건도 경찰로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확인-인지후에도 진행 시민사회수석실 대폭 강화 시선집중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 신장식 변호사 신중히 검토해야" 안건조정위 잠정보류 '숨고르기'…일각서 "4월 넘길수도" 야당 비판한 뒤 급하게 수습하기? 언중유골 여당 쉴드에 민주당 맹폭격 여야 여야 '검수완박' 다시 충돌. 여야 '검수완박' 신경전 최고조 여야 '검수완박' 정면충돌 여야 강대강 극한 대치 여야 원내대표 역풍 부담에도 입법강행 의지 확고…오후 법사위 심사 본격화 오늘 '검수완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오늘 이 뉴스 오세훈 "내로남불 토사구팽법" 반대 토론…박범계·전해철 등 필요성 주장 오후 본회의 개최 놓고 전운 고조 용산 집무실·검수완박에 밀려 주목도 하락…'여소야대 지형' 현실적 제약도 우상호 "검수완박 소송 원구성 결단의시간" 원구성 협상경과 공개하며 여론전 원희룡 임명에 담긴 尹의 속내 유퀴즈 윤석열 당선으로 상황 급변 윤석열표 사법개혁안에 "혼자 힘으로 처리방법 없어…역지사지로 민주 설득" 윤호중 윤호중 "권력 개혁" 의원 접촉·박범계와 회동…민주 당론 채택 시 총장 사퇴 관측 이례적 라디오 인터뷰하며 대국민 여론전 이례적 유감 표명…"검수완박 돼도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는 유지돼" 이재명 수사 막으려고? 그럼 대놓고 정치보복 하겠단 건가” 이재명도 출연 거절했다 이젠 사개특위 공방 이준석 "즉각 개정 나서야" 이틀 만에 '재검토' 인수위 인수위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즉각 중단해야" 장관의 '멋' 장윤미 / 변호사 재판관 과반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 결정 쟁점 첩첩산중 전격 제안에 여야수석 긴급회동…원구성 협상 '물꼬' 기대도 전세금 과다인상·타워팰리스 임차 논란…위장전입·농지법 위반 의혹도 전예현 / 시사평론가 전주혜 의원 향해 '저게'?… 막말 논란에 중단된 '검수완박' 법사위 정국 파장 정당한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국민 신뢰 회복" 존재 입증 시험대 오른 검찰 좋은 핑곗거리 주말 도심 중대범죄수사청 즉각 중단해야!” 지난달 한 차례 반려…'검수완박 국면 일단락' 판단 속 이번엔 수용 참여연대·민변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추경호 코너 몰린 원내지도부…이준석 "최고위서 재검토" 안철수 "이해충돌" 필리버스터 종결에 따라 자동표결…檢 수사대상 6대범죄→2대범죄 축소 하태경 "검수완박 중재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검수완박? 민주당 한달반 쉼없었지만 존재감 없었다 한동훈 한동훈 '검수완박' 2차 난타전 한동훈 딸도 ‘부모찬스’ 논란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후폭풍...'검수완박' 여파는? 한동훈 장관 "헌법 한계 넘어선 입법…필요하면 변론 출석할 수도" 한동훈 정신차려라 행안부 장관 지휘 구체화 헌법상 적법절차 준수 안 돼…참담" 헌재 "'검수완박' 법률안 유효".."검사 헌법상 권한 침해 아냐" 현재 수뇌부 회의 중 형사사법체계 대혼란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 형소법 필리버스터 형소법 필리버스터도 밤 12시 자동종결…5월 3일 처리 수순 혼란·범죄 대응 약화 초래"
전체 101 건 - 6 페이지
회원사진 mokpung 2022-04-19

인수위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즉각 중단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19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인수위는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부실·소극 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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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4-19

검찰총장 "검수완박 대신 검찰 공정·중립 특별법도 가능"

김오수 검찰총장은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권한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예를 들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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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4-17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발 사직…"심사숙고 계기 되길"(종합)

김오수 검찰총장이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김 총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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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4-16

민주, '검수완박' 발의…수사권규정 삭제·수사중 사건도 경찰로(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이15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민주당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검찰의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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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4-14

국회 간 김오수 "검수완박은 검찰 없애는 '교각살우'"(종합2보)

김오수 검찰총장은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하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면) 문제가 될 게 명약관화해 이를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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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4-12

검수완박 격론…윤호중 "권력 개혁" 박지현 "실리 잃을까 걱정"(종합)

더불어민주당은12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두고 당론을 채택하기 위한 토론에 들어갔다.모두발언부터 지도부 내에서 서로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격론을 예고했다.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일부, 검찰 쪽에서는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고 용의자의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거리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이 봐도, 국민이 봐도 '보다 선진 검찰이 되는 방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도록 안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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