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코로나19 고위험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권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의무 해제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지표를 충족하면 1단계로 일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고,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나머지 시설에서도 완전히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가 제시됐다.지표 충족 여부에 따라 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 중, 늦어도 3월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오 시장은19일 시청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오는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운용하기로 했다.연금·노동·교육 등'3대 개혁'에 더해 금융·서비스 부문까지'5대 개혁'에 매진하기로 했다.당정은19일 오전 국회에서'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인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2027년에는 우리 국민의 1인당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2단계에 걸쳐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단계 해제 시점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즉 설연휴 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정부는 오는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해제를 판단할 지표의 기준과 이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측되는 때를 함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제 시점을 제시할 방침이다.[그래픽]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email protected]
정부가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금리 인상기로 접어든 이후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지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장 급등기에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 세제를 푸는 것이다.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혁안' 윤곽을 공개한 가운데 이와 맞물려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화할지 주목된다.노동개혁안의 밑그림을 짠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12일 발표한 권고문에 정년 연장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인데,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이미 정부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내놓은 방안이라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고용노동부에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12일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크게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뉜다.주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으로,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정부는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노동 과제였던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만큼 그 기세를 몰아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내년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오는24일 시작된다.국정조사 기간은45일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12월 2일이다.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여야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계획서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기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는 등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할 근로시간 개혁 과제의 윤곽이 드러났다.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검토 중인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연구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수12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지난 7월 출범했다. 연구회는 그동안 논의한 의견을 취합해 다음 달13일 정부를 상대로 노동개혁 정책 권고문을 발표한다.이날 간담회에서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소폭 하락하며 다시20%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29%, 부정 평가는63%로 집계됐다.지난달25∼27일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하락(30%→29%)하고, 부정 평가는 1%p 상승(62%→63%)했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4주 차(28%)부터 5주 연속20%대에 머물다가10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30%대로 턱걸이해 올랐지만, 1주
빠른 시일내에 굥정권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것만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43773?rc=N&ntype=RANKING지들이 일을 제대로 안해서 일아난 참사인데....관련있는 놈들 전부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자세라도 보여줘야지....지들 돈 아니라고 혈세로 대충 때우고 말려고 하네....이런 개잡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