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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日정부, 오늘 오염수 방류 일정 결정…"이르면 24일 방류 개시"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일정을 결정한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 관계 각료가 참가하는 각의를 주재하고 향후 오염수 방류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기시다 총리는 전날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내일(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안정성 확보와 소문(풍평)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교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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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내년 기준 중위소득 6.09% 오른다…생계급여액 13.16%까지 늘어(종합)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족 기준 6.09% 인상된다.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급여별 대상자 선정 문턱도 낮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받던 생계급여는 32% 이하가 수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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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정부 "日오염수 처리, 목표치 적합…방사선영향평가는 보완요구"(종합)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온 정부는 7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정부는 ▲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이 제대로 정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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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정부, 오염수 우리측 검토보고서 내일 공개…"日에 제안도 담겨"(종합)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오는 7일 지금까지의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국민에 공개한다.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시설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도 밝히게 될 전망이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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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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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정부 "日오염수 방류,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돼 확정된것"
정부는 26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밝혔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이 없나'라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차장은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IAEA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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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정부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 방사능 검사…사전대조군 채취완료"(종합)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국민 우려를 줄이고자 국내 해수욕장 해수에도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곧 있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여름휴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긴급조사는 제주도 함덕 해수욕장,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 등 국내 대표 해수욕장 20곳에서 실시된다고 송 차관은 설명했다.송 차관은 아울러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대표 해수욕장에 대해 매주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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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尹지지율 1%p 내린 35%…한국 경제 '나쁘다' 77%·'좋다' 20%[NBS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5%였다.직전 조사인 2주 전과 비교해보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1%포인트(p)씩 하락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음'이 16%로 가장 높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움'(6%),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6%) 등이 꼽혔다.부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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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정부, 넉 달째 '경기둔화' 진단…"올해 '상저하고' 전망 유효"(종합)
최근 한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넉 달째 이어졌다.수출 부진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월 그린북에서 처음 한국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판단한 이후 넉 달째 같은 진단이다.경기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 부진이 꼽힌다.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감소했다. 작년 10월부터 7개월째 감소세다.수출이 줄면서 무역적자는 지난달까지 14개월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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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尹대통령 "지난 정부서 軍 골병…제2창군으로 전투형 강군 돼야"(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국방혁신 추진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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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전기요금 내일 인상 유력…1kWh당 '7원+α'·가구당 2천원↑
전기요금이 11일부터kWh당 7원가량 오를 전망이다.현행 전기요금인kWh당 146원보다 약 5% 오르는 것으로 4인 가구(307kWh 사용) 기준으로 월 2천400원가량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10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관련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다.한전 적자가 심각한 가운데서도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린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한 달 이상 미뤄왔다.정부 관계자는 "당정 논의를 거쳐 2분기 요금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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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2026년까지 SaaS 기업 1만개 육성…"전문 AI 세계 1위 목표"
챗GPT로 상징되는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전문 분야AI와 한국어 사용AI플랫폼 부문 세계 1위를 목표로 한 각종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초거대AI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의료, 법률, 상담 등 분야의AI응용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2026년까지AI생태계 핵심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1만개를 육성할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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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시진핑 복심' 리창, 中 '2인자' 국무원 총리로 선임(종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복심'으로 통하는 리창(64)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중국 행정부 수반인 국무원 총리가 됐다.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1차 회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 진행한 국무원 총리 인선 결과, 리창 정치국 상무위원을 총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리창 총리는 저우언라이(1949∼1976년), 화궈펑(1976∼1980년), 자오쯔양(1980∼1987년), 리펑(1988∼1998년), 주룽지(1998∼2003년), 원자바오(2003∼2013년), 리커창(2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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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블랙리스트 의혹' 文정부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조현옥(66)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참모도 함께 기소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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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피해자측 징용토론회 참석키로…"정부 잘못 지적이 낫다 판단"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오는 12일 정부 주도로 열리는 강제징용 공개토론회에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전날 공개토론회 참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토론회에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피해자 측은 외교부로부터 토론회 참석 요청을 받은 뒤 참석 여부를 고심해 왔다. 참석해 의견을 제시해도 정부가 마련 중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안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다.정부 해법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