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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4-16

민주, '검수완박' 발의…수사권규정 삭제·수사중 사건도 경찰로(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이15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민주당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검찰의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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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1-18

경찰, '대장동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종합)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최윤길 씨가 결국 구속됐다.18일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광식)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40억원을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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