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었다.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다만 내년 총선 등 외생 변수가 적지 않아 실제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금 인상과 관련해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면서다.오 시장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지원 반대'를 겨냥한 것이다.이에 여당이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공이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이명박 전 대통령(MB)이 30일 약 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8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1시5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앞에 도착했다.검은색 카니발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내린 이 전 대통령은 거동이 불편한 듯 다리를 절뚝이기도 했지만, 10여 분가량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이어 취재진과 만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이 전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오 시장은19일 시청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윤석열 대통령은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12일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크게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뉜다.주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으로,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정부는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노동 과제였던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만큼 그 기세를 몰아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내년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
6·1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18일 불송치를 결정했다.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158억6천785만원) 가격을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어 같은 달29일에는
'웃기고 있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게 건넨 메모다.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던 국정감사장에서였다. 야당 의원을 향한 조롱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나아가156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후 김 홍보수석은 강 시민사회수석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벌어진 헤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쪽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과 함께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반응도
ㅋㅋㅋ 국회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하는 짓거리들이 어째 아베정권때 자민당 각료들을 보는 것 같냐....검찰공화국 하에서 법도 개무시하는 놈들이니 국회따위가 무서울리가 없겠지...여야할 것 없이 국회의원 놈들은 뭐하냐? 정부가 국민을 대표해서 뽑힌 놈들을 개무시하고 있는데 가만 있음 안되지 않냐?에휴...
국짐당 잡것들은 검찰공화국 굥정권의 비호아래 있으니 법 따위가 뭐가 무섭겠어요!과연 국짐당 놈들이 위원장을 맡았는데 민주당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했으면....국짐당+개검+판레기+기레기 연합이개난리를 치면서 여론 호도를 하면 했지 가만 있진 않았겠죠!민주당 놈들아! 느그들은 그렇게나 그동안 국짐당 놈들 국회 파행을 겪어 봤으면서도....종이장 보다도 더 얇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철썩같이 믿고, 위원장도 양보하고 했던거냐?왜 느그들은 매번 당하기만 하냐!! 에휴...ㅉㅉ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75615?rc=N&ntype=RANKING끝까지 완주도 못할 거 뭐하러 출마했냐? ㅉㅉ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73352서로 총질해서 살아남는 놈이 승자다!! 싸워라 싸워!! ㅋㅋㅋ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9788?sid=100민주당 니들은 검찰공화국을 만드려는 굥정권이 이렇게 나올거라는 걸 몰랐냐?그리고 그간 그렇게나 국짐당 놈들이 원내대표간 합의를 뒤집는 걸 봐놓고도 여야간 원내대표 합의를 했다고순수하게 그놈들이 사개특위 구성을 하는데 협조하겠냐?법사위원장을 국짐당 놈들에게 양보한다고 넘겨주기나 하고....대체 민주당 느그들은 뭔 생각으로 국회에서 일하는 지당췌 모르겠다! 에휴...
애쓴다 애써!.....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