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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내일 '강제징용 해법' 외통위 개최…與불참으로 파행 가능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13일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연다.12일 외통위에 따르면 전체회의는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를 상대로 강제징용 해법을 따지기 위해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게 돼 있다. 외통위 위원 21명 중 과반인 1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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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국민연금 전문위원도 '檢 출신' 논란…복지부 "자격조건 갖춰"(종합)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것을 두고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지난달 24일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고검·광주고검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등도 맡고 있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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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與野싸움 번진 김기현 '울산땅' 의혹…野 "진상규명" 金 "자살골"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울산KTX역세권 시세차익 의혹' 논란이 여당 내 당권주자간 싸움을 넘어 여야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 의원의 해당 의혹을 '권력형 토착비리' 의혹으로 규정하고, 당내 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며 "2007년 8월 착수보고 때 (KTX) 노선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김 의원 땅이 11월 30일 중간보고 때는 기본노선으로 변경됐고 최종 확정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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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野 "김건희 표절 의혹 청문회하자" 與 "조국 입시부정 더 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면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수많은 대학생과 청년에게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청문회가 꼭 필요한 것 같다"면서 "논문 표절 문제가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혹 규명) 과정에서 교육부와 대학이 너무 무성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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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野 주도 의결에 與 반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었다.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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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野 '이상민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모레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정 국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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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野, '천공 관저 개입설' 파상공세…"尹, 직접 해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과 관련해 파상공세를 가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당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대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무속 프레임'을 재가동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회 분위기가 '천공이다, 건진법사다' 하며, 과학은 사라지고 무속이 통치 이념으로 되지 않았는지 흉흉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천공은 대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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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무임승차' 국회 논의 시작될까…與 "이르면 내주 기재부 보고"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다만 내년 총선 등 외생 변수가 적지 않아 실제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금 인상과 관련해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면서다.오 시장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지원 반대'를 겨냥한 것이다.이에 여당이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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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난방비 쇼크' 들끊는 민심에 여야 초비상…대통령실도 긴급처방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26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야당도 7조5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들끓는 민심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여야 정치권 전반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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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野, 교육과정 '5·18 삭제'에 "민주주의 훼손…尹 답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개정 교육과정에서'5·18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데 대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이야기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며 "이제 한발 더 나아가 학교에서 5·18을 지우려 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5월 정신이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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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野 "내주 野3당 만으로라도 이태원 국조 가동…기간연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16일 '예산안 처리 후 본격 가동'이라는 여야 합의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국정조사 기간(45일) 중 절반 이상을 흘려버린 상태에서 더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49재인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도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인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박홍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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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
尹정부 두번째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처리…정국 급랭(종합2보)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11일 국회를 통과했다.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여당이 야당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 당시처럼 이 장관 해임 건의 역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향후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특히 오는15일이 '데드라인'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 협상은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까지 후폭풍이 미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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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국토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처리…野 단독 의결, 與불참(종합)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2025년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이날 회의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선 업무복귀를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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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野,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반발 퇴장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에 들어간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해당 법안은 재계와 노동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에 환노위 소관 법안 중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힌다.이 때문에 이날 소위 법안 상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이뤄졌다.소위는 김영진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일단 소위에 상정되기는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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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野 요구 '이상민 파면' 디데이…'해임건의냐 탄핵이냐' 숙고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한 시한인28일 이 장관을 향해 물러나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파면 요구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