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꾸는 데는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실제 개혁안이 마련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윤 당선인, 대대적 국민연금 개혁 예고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노인 인구는 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뜻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15일 경제1 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18일 집무실 이전과 관련,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을 회복하는 날에 청와대의 그 아름다운 산책길을 거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저녁 인수위원들과 회의를 열어 청와대를 이전할 부지 후보를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과 용산의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압축했다. 국무총리실 등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본관은 배제하기로 했다.인수위원들은 이날 오후 현
문재인 대통령은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회동을 위해)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구체적인 의제에 얽매이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일단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로 풀이된다.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애초 지난16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대선 후 첫 대면을 할 예
더불어민주당이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여가부 폐지' 문제를 놓고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여가부 폐지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폐지 반대'로 갈지 '확대 개편'을 요구할지 등이 향후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여가부 폐지 문제를 놓고는 일단 비대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이른바'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불꽃' 출신의 박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 일정이 다가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가 이 자리에서 다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오고 있어, 윤 당선인이 이 자리에서 사면을 건의할 경우 문 대통령으로서도 쉽게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4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일정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다만 업무 인수인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만큼 이번
한국원자력학회는11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신한울3·4호기의 즉시 건설 재개를 건의한다"고 밝혔다.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한울3·4호기는2017년 건설 중지 후 사업 청산도 하지 않고 건설 재개 계획도 없이 5년간 방치된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내년 4월 운전 허가가 종료되는 고리2호기는 지금 당장 계속 운전을 위한 허가신청·보수를 시작해도 최소 1∼2년의 운전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운전 공백기를 최소화하도록 고리2호기 계속 운전 방침을 조속히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또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 결과 발표 직후 당장 실거래가 성사되거나 문의가 폭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아파트의 호가가 이전보다 높게 형성되거나 시중에 나왔던 매물이 회수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지난달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한양의 호가를 보면 전용면적86.62㎡는12억∼13억원, 전용107.92㎡는14억∼15억원 선이다.전용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