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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인수위 "검수완박, 형사사법체계 대혼란…당연히 거부권 행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관련한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행사한다"고 답했다.인수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해당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이에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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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인수위,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 검토…"금리·부채 감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피해로 빚을 진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한다.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 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홍 부대변인은 "긴급금융구조안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이어 "아울러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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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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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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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인수위 "코로나 없는듯 모든 방역조치 해제, 현명치 못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20일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밝혔다.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한 메시지"라면서 "일상 회복을 하면서도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부친상을 당한 안 위원장은 장례 기간인 오는22일까지 인수위에 출근하지 않고, 상주로서 빈소를 지킬 예정이다.신 대변인은 "여전히 하루10만명의 확진자와 하루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며 "많은 방역·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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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인수위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즉각 중단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19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인수위는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부실·소극 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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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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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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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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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尹측, 정호영 의혹 곤혹…"팩트 확실해야" 신중론 속 민심 촉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윤 당선인이 대선 당시 내건 구호인 '공정과 상식'이 첫 시험대에 오르고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좌우할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점쳐지면서 정면돌파로 갈지 아니면 '읍참마속'을 택할지 최종 결심에 관심이 쏠린다.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고위직 재직 시절 두 자녀가 잇달아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어 아들 병역과 정 후보자 본인의 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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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인선 갈등 속 인수위 '결근'한 안철수…공동정부 기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조각 인선을 둘러싸고 윤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 양측이 대선 기간 합의한 공동정부 운영이 기로에 섰다.안 위원장은14일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인수위에 '결근'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조각 작업에 더 속도를 내 이날 오후 2시 남은 2개 부처 장관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양측이 각자의 길을 가는 모양새다.실무 협상이 끝나고 타결만 남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까지 덩달아 보류되는 등 파열음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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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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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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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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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인수위,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 검토…"조폭 전유물 아닌 예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 같은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인수위 관계자는 "한국인들의 손재주가 좋아'K타투'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현행법상으로는 타투이스트는 물론이고 그들로부터 시술받는 사람들도 범법자"라며 "이런 불합리한 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문신은 더는 조폭의 전유물이 아닌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며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하면 국내 타투 인구는 1천300만명에 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