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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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수술대 오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11월 수정·내년 적용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르면11월 수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아울러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내년 중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앞서 문재인 정부는2020년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2030년까지 시세의9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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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월세, 전세 추월했다…4월 임대차 거래 중 50.4%가 '월세'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이50%를 넘어 전세 거래량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25만8천318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50.4%(13만295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2만8천23건·49.6%)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월세 거래량이50%를 넘고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2011년 이후 처음이다.올해 1∼4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 보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의 비중은48.7%로 작년 같은 기간(42.2%)보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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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인 명의로 1억원 이하 아파트 33채 '쇼핑'…이상거래 570건 적발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지방의 1억원 이하 아파트를33채나 사들이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2020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천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천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국토부는 재작년'7·10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가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지며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작년11월부터 지난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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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성동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서 '진동' 신고…국토부, 긴급 점검(종합)
서울 성동구에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에서 진동이 느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9분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디타워(DTower) 건물이 위아래로 흔들거리고 진동을 두 번 느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소방이 출동해 건물 지하에 위치한 방재센터의 지진 감지 장치를 확인했으나 진동 감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주상복합 업무동에 입주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온라인에 "오늘 3번이나 진동을 느꼈다", "모니터가 흔들렸다" 등의 글을 올리며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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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국토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부산 4개·인천3개 신규 사업 확정
부산·인천광역시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더욱 촘촘하게 변경됐다. 부산은1·2호선 급행화, 오시리아선 등 신규사업 4개를 포함한10개 노선의 계획을 확정했다. 인천은 부평연안부두선, 인천1호선 송도 연장 등 신규사업 3개를 포함한 8개 노선 계획을 확정지었다.국토교통부는 오는21일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 신청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고시된다고18일 밝혔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의 최상위 계획으로, 시·도지사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수립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다.10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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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노형욱 국토부장관 "HDC현산에 가장 강한 패널티 줄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17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광주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수습이 우선”이라며 “실종자 수습 이후 사고원인이 규명되는대로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초기단계 증거자료 확보 및 관계자 청취를 하고 있으며, 경찰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서 “국토부는 공사과정에서 안전관련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는지를 비롯해 지난 학동참사와 같은 하도급·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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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단독] 경찰,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 국토부 자료 확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결함을 은폐한 채 판매했다는 이른바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에서 테슬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고발인 조사 후 3개월 만에 수사가 본격화된 셈으로, 경찰이 테슬라 본사까지 수사망을 펼칠지 주목된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제출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