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재수사 안하면 검찰이 한다…수사준칙 개정안 내달 시행

경찰이 전담해오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개정 수사준칙은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

[이재명 영장기각] 한동훈 "죄 없다는 것 아냐…수사 차질없이 진행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남은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

한동훈 "이재명 수사, 보복·편향 프레임 성립 안 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85749?rc=N&ntype=RANKINGㅋㅋㅋ 이거나 까잡숴~탄핵으로 굥정권 끝이 나면 굥정권의 2인자(아니지 건희가 있으니 3인자인가?)인 너도 니 딱가리들인 개검들에 의해제대로 수사를 받게 되는 줄만 알아라! 미친쉐리~이런 개검의 전형적인 쓰레기를 차기대선 후보다! 말을 논리적으로 잘한다~ 라며 물고 빨고 있는 무뇌 2찍놈들이라니....ㅉㅉㅉ

한동훈 '검수완박' 2차 난타전. 여당 쉴드에 민주당 맹폭격

한동훈 "대검 정보 부서 폐지 안 돼"…수정관실 부활 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수정관실 폐지에 대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대검 수정관실은 문재

국힘, 검수완박 중재안 후폭풍…'헌법 수호' 尹당선인 입장 주목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후폭풍에 휩싸였다.특히 검찰의 선거·공직자 직접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내용이 중재안에 담긴 것을 두고 역풍에 직면한 모양새다.지난22일 중재안 합의를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틀이 지난24일에도SNS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로선 지난 8일 원내지휘봉을 거머쥔 지 보름여 만에 협상력과 리더십의 첫번재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한동훈 "모친이 농사"…인근 주민들은 "가사 도우미 부부가 농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원도 춘천시 토지 상속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상속 이후에도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MBC는21일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춘천시 사북면의 밭 3천339㎡를 찾아 근처 주민들이 "농사를 지은 건 어머니의 가사도우미 부부"였다고 증언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MBC는 "우리나라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민이 아니면 농지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상속 이후에도 어머니가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며 문제가

[뉴있저] 한동훈 '무혐의 처분'한 검찰, 유시민 '명예훼손' 1년 구형 / YTN

[뉴스1 PICK]한동훈 "유시민, 죄 있으면 벌받아야 마땅"…'첫 법정 대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유 전 이사장이 주장한 계좌추적을 부인하며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 나서서 싸우려고 한다"라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27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날 오후 1시29분쯤 법원에 출석한 한 부원장은 "유 전 이사장이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 계좌추적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저는 이렇게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국민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 나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