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사과·배 등 농산물에 비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좀처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먹거리 물가가 급격히 올랐다가 최근 상승 폭이 다소 작아졌을 뿐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아서다.지난달 40개 가까운 외식 세부 품목 중 물가가 떨어진 품목은 없고 가공식품도 물가가 오른 품목이 내린 품목의 두배가 넘었다. 식품과 외식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하락을 반영해 제품 가격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외식 부문을 구성하는 세부 품목 39개 중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천억원, 2023년 14조6천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환자들의 고통과 혼란에 대해 '의료대란'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했다.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한 지 3주가 다 되어
뉴스위크가 뽑은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 한국 병원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지만, 1곳 빼고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의료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그만큼 심하다는 반증으로, 이와 달리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절반가량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었다.5일 뉴스위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2024세계 최고 병원(World'sBestHospitals2024)' 순위를 보면 250위 안에 17개의 한국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서울아산병원이 22위였고,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40위), 서울대병원(43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각자 창당을 준비하던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4일 힘을 합쳐 '새로운미래'(약칭 새미래)를 창당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양향자 의원이 주도하는 '개혁신당'에 이은 제3지대 두 번째 '중텐트'로 두 세력이 통합하는 '빅텐트' 구성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다만 미래대연합 주축 3인방인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가운데 2명(이원욱·조응천 의원)이 막판 공동 창당을 거부, '반쪽 창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비명계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이날 오후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당분간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일부를 중국에서 조달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21일(현지시간) 미국 관보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18일 미국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 핵심광물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외국우려기업(FEOC)을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현대차는 중국이 2022년 전세계 구형(spherical)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했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
친일 매국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아주 그냥.....염병하네...진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이번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에 얻은 오명을 줄곧 떨치지 못하고 있다.19일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ataglance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OECD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OECD가입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당국자는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도 했다.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일단
중국 세관이 최근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요소 수급을 우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외 수출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파악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요소수 통관 지연이 있었던 것을 팩트로 확인했다"며 "여러 요로를 거쳐 확인한 결과, 정치적 배경은 없다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돼 (수출)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20일 정상화하며 민원 현장이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태는 그간 간과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완전 복구 시점까지도 전산망 먹통 원인을 정확히 내놓지 못한 것은 물론, 고장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가 굳이 평일에 이뤄진 이유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IT중소업체가 주요 국가 전산시스템인 행정전산망 유지·관리를 맡게 된 배경인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여전히
최근 햄버거와 맥주 등의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둔화세를 보이던 먹거리 물가가 다시 자극받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근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에 식품·외식업계의 가격 인상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업계는 정부 압박에 눈치를 보고 있으나 중동 상황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3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상승했다.이로써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7.6%) 이후 5개월 연속 둔화했다.가공식품의 물가 상승률도 지난 6월 7.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