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사흘만 백지화 위기…여야 강대강 극한 대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을 둘러싸고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여야 갈등 국면이 다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며 한고비를 넘는 듯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25일 대변인을 통해 중재안에 대해 '중지를 모아달라'는 뜻을 전하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 제안하면서 여야 간 합의는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하는 즉시 수적 우위에 기대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고, 당 일각에서는 중재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6개 수사권을

국힘, 검수완박 중재안 후폭풍…'헌법 수호' 尹당선인 입장 주목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후폭풍에 휩싸였다.특히 검찰의 선거·공직자 직접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내용이 중재안에 담긴 것을 두고 역풍에 직면한 모양새다.지난22일 중재안 합의를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틀이 지난24일에도SNS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로선 지난 8일 원내지휘봉을 거머쥔 지 보름여 만에 협상력과 리더십의 첫번재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검수완박 중재안 후폭풍‥與 "수사권 분리 맞나?" 野 "민주당 안에 야합" (2022.04.23/뉴스데스크/MBC)

민주, 박의장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대치 극적 해소

더불어민주당은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검수완박 정국 속에서 극한의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박 원내대표는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FBI(연방수사국)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朴의장 중재' 검수완박 협상…6대범죄 수사권 박탈 조정 가능성(종합2보)

여야가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위해 활용하려 했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도 일단 가동이 보류됐다.지난18일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로 시작된 민주당의 초고속 입법작전도 나흘 만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밤 늦게까지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출장을 취소한 박 의장이 양측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돌발영상] 좋은 핑곗거리 (전주혜 의원 향해 '저게'?… 막말 논란에 중단된 '검수완박' 법사위) / YTN

김오수 '검수완박' 반박에…민주 "한동훈 비번도 못풀고 뭐했나"(종합)

김오수 검찰총장은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정면으로 맞섰다.이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총장을 질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제지하며 되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 총장을 '엄호'하는 장면이 연출됐다.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김 총장은 일찌감치 회의장에 도착해 준비해 온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 파란 플러스펜을 꺼내 무언가를

검수완박 '풀액셀' 밟는 민주…"돌이킬 수 없다"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은1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속도전의 스퍼트를 끌어올렸다.당내 일각의 잇따른 '제동'에도, 기세를 몰아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의 종지부를 반드시 찍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전날 법사위 소위에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이날 오후 본격 심사를 앞둔 것을 강조하며 재차 입법 강행을 예고한 것이다.김성환 정책위의

민주, '검수완박' 발의…수사권규정 삭제·수사중 사건도 경찰로(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이15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민주당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검찰의 위상을

[시선집중] 성일종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하면 붕괴될 수도”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MBC 220412 방송

김오수 "긴 하루 될 것"…'검수완박' 의총 앞두고 검찰 총력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를 몇 시간 앞두고 검찰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대국민 여론전은 물론 민주당 의원 개개인과 민주당 출신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접촉하며 '검수완박' 당론 채택을 막기 위해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김오수 검찰총장은12일 대검찰청 출근길 취재진에 "긴 하루가 될 것 같다"며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전날 6시간이 넘는 전국지검장회의를 주재한 뒤 곧바로 대검 간부들을 모아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권성동 "양식있는 민주 의원에 호소…檢수사 협의해 고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 나가자"고 제안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김오수, '검수완박' 배수진…"검찰총장직 연연 않겠다"(종합)

김오수 검찰총장이11일 자신의 직을 걸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

권성동 "검수완박, '文·이재명부부 보호' 만행·천인공노 범죄"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강력 반발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문제를 "지금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제일 큰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