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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1-31

이재명 "계층 사다리 보장" 사시부활 공식화…정시확대 약속도(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31일 '사시(사법시험) 제도 일부 부활' 공약을 공식화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정정책'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우선 첫 번째로 꼽은 '사시 일부 부활' 공약과 관련해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로스쿨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별도로 사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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