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25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 기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를 넘긴 데 대해 "당초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이완규·이노공 변호사가13일 새 정부 첫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에 각각 임명됐다.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들이 법무부·법제처의 핵심 요직을 꿰차면서 두 기관에 '친윤 체제'가 구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이 향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할 법무부와 법제처에 자신의 의중을 실을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79학번, 연수원23기 동기다.문재인 전 대통령이2017년 윤
일선 수사팀이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보고하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다 얘기된 일"이라며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였던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은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배 검사장은 얀앙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2019년 6월 이 고검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49·사법연수원29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전날 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이들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이어 "검찰 수사
법무부는29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국민의힘 이용호·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무부는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법무부의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24일 인수위가 예정된 업무보고를 한 차례 '퇴짜' 놓은 후 다시 이뤄졌다.인수위 업무보고가 신구권력 갈등의 장으로 변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된 법무부 자료가 확인됐다. 의혹의 출발이 된 제보의 내용이 사실과 같다는 게 입증된 것.결국 윤 후보가 부동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이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은 윤 후보는 군 기피자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기피자들이 안보를 과장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며제대로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