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잠정 인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75791?rc=N&ntype=RANKING대단하다 정말! 개같은 검찰공화국!! 개검 & 판레기 쓰레기들!지들이 죄지은건 무조건 무죄 처리! 민주당 정권 인사들은 없는 죄도 만들고, 쥐꼬리만 것도 중범죄로 키우고....ㅋㅋㅋ두고보자! 개잡것들!!

尹 "권영세·원희룡·박민식도 檢출신? 어폐…필요하면 또 해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상황에 따라 정부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나'라는 기자 질문에 "글쎄 뭐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답했다.권 원내대표가 이날 라디오에서 "어제 제가 (윤 대통령과) 통화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하니 (윤 대통령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검찰 편중인사' 논란을 진화하려 한 데 대해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

'檢 출신' 강수진, 공정위원장 후보군서 제외된듯

검찰 출신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설이 돌았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 중용되고 있다는 지적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강 교수 배제이유가 검찰 출신 때문은 아니라는 것으로 읽힌다'는 질문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기 어렵고, 설명할 입장에도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편중 인사라는 지적으로 강수진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

尹, 檢편중인선 비판론에 "과거엔 민변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금융감독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금감원장에 검사 출신이 적합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에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윤 대통령은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

檢출신 편중 인사 지적에…대통령실 "인재풀 확대 고민해보겠다"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편중 인사에 대한 일부 지적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인재 풀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이 관계자는 "많은 언론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특정 직역으로 쏠리는 건 국정의 균형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얘기를 충분히 듣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다만 "윤 대통령이 가장 유능하고 가장 적임인 사람을 찾기 위해 노

檢측근 잇단 기용, 부속실장에 강의구…제2부속실은 폐지(종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9일 대통령 내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부속실장에 강의구(55) 전 검찰총장 비서관을 지명했다.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15개 정부 부처 차관급20명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비서실장 직속의 부속실장으로 강 전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강 전 비서관은 윤 당선인이 대검 중수부 평검사 시절부터20여 년간 인연을 쌓아온 측근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도 비서관으로 일했다.검찰에서 수사, 기획, 행정 업무를 경험했고, 청와대 행정관 이력도 있다고 한다.강 전 비서관은 인수위에 합류해 근무해왔으며, 최근 대통령

문대통령, 김오수 사의 수용…'검수완박' 의결 사흘만(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이다.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고감장 등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이 검찰 지휘부의 연쇄 사직과 관련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우선 김 총장에 대해서는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으

문대통령 "檢 국민신뢰 불충분" 검수완박 공포…정국 파장(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

민주, 박의장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대치 극적 해소

더불어민주당은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검수완박 정국 속에서 극한의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박 원내대표는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FBI(연방수사국)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시선집중] "檢 정치 개입의 역사, 끊을 기회 지금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MBC 220420 방송

민주, '검수완박' 발의…수사권규정 삭제·수사중 사건도 경찰로(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이15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민주당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검찰의 위상을

권성동 "양식있는 민주 의원에 호소…檢수사 협의해 고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 나가자"고 제안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시선집중] 檢 '산업부 압수수색', 尹 "적폐 수사"와 맥 닿아.. 文 정책 전면 수사할 수도 - 김필성 (변호사) , MBC 220328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