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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文정부 임대차3법 손본다…尹대통령, 제도개선 점검 지시(종합)
윤석열 대통령은20일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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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野 "치졸한 탄압, 윤석열식 정치보복"…尹대통령 비판하며 반발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 등으로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에 윤 대통령과 야당의 설전이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다.민주당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등이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비판에 나섰다.박홍근 원내대표는17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며 "무리한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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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종합)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22%로 낮춘다.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윤석열 정부는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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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尹대통령 "복합위기…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확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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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尹대통령 "물가, 공급사이드 정부 조치 다 취하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14일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선제적 물가조치 및 전기요금 인상 등과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북한의 제7차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43958?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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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우상호 "'수박' 쓰면 가만 안둘 것…민형배 복당 요청 안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12일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 분열적 언어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라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에) 진 정당이 겸허한 것이 아닌 남 탓하고, 상대 계파의 책임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위원장은 특히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분들은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도 했다.'수박'은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으로, 이 상임고문 측 지지자가 대선후보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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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이준석 "장제원 결단 존중"…정진석엔 "서열상 당 대표가 위"(종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12일 친윤 인사들이 주축이 된 당내 의원모임 '민들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자 장제원 의원이 불참키로 한 데 대해 "당연히 그렇게 결론났어야 하고, 장 의원의 결단은 존중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KBS'일요진단'에 출연, "그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닐까"라며 이같이 말하고 장 의원의 불참 결정에 대해 "윤핵관 내 갈등이라 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와 의리를 강조했던데 그보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그런 판단 하셨다고 말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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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북, ICBM 화성-17형 등 3발 섞어쐈다…한미, 미사일 대응사격(종합)
북한이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리는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특히ICBM'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처음으로 섞어 쏘면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의 무력화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 미사일은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로 보이며, 미국과 한국, 일본을 겨냥한 '핵선제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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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北도발에도 인도지원 손내민 尹정부…한반도 정세관리 다중포석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사흘만인13일 코로나19백신 지원을 매개로 남북 간 접촉면 모색에 나섰다.그러면서 동시에 북측의 핵실험 가능성과 이에 대한 한미간의 액션플랜을 강조하며 북측에 추가 전략적 도발에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발신했다.이는 새정부가 북측과 새로운 접촉면을 모색하는 동시에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이 무력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내부의 코로나19유행이라는 돌발변수가 터지면서 향후 행보를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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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尹정부 첫 北 도발에 NSC 안 열어…野 “尹대통령 어디 갔나”
더불어민주당은13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보인 모습에 대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고, 윤 대통령이 주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12일) 오후 6기2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이자,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 지 닷새 만이다. 올해 들어16번째 무력시위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김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