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34692?rc=N&ntype=RANKING결국 끝까지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해서 경찰을 견찰로 만들겠다라는 거구나...조만간 멈쳐있던 탄핵의 시계가 다시 작동하겠구만...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한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세계가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물가·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18일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논란에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상 강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여권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임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사실상 사퇴 요
한덕수 국무총리는31일 "관계 부처는 긴급 민생안정10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 상승은 서민 가계에 제일 먼저,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긴급 민생안정10대 프
윤석열 정부는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추경안은 중앙정부 일반지출 기준으로36조4천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59조4천억원 규모다. 코로나19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600만∼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국무회의는 용산 청사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의'1기 내각'이10일 국무총리와 장관직 대부분을 임명하지 못한 채 결국 '반쪽'으로 출발하게 됐다.여야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상당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반쪽 내각'을 '차관 체제'로 보완하는 모양새가 됐다.윤 대통령은 전날15개 부처 차관20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으며 취임 즉시 발령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선 발표에서 빠진 문체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지난달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법안은 찬성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더불어민주당은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검수완박 정국 속에서 극한의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박 원내대표는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FBI(연방수사국)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청와대는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새 정부 출범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촉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박 수석이 이날 오전YTN라디오에 나와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사
정부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14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특히 이번 추경안 의결은 김 총리가 지난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추경을 공식화한 뒤 1주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정부는 이날 의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