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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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3-06
오픈마켓 판매자 정보 제대로 알리지 않은 네이버 등 7곳 제재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오픈마켓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적법하게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네이버, 카카오,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네이버,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곳은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돼 법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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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4년간 아이스크림값 담합…공정위, 5개사에 과징금 1천350억원
시장 점유율이 약85%에 달하는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들이 4년간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천350억4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17일 밝혔다.빙그레와 롯데푸드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협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지주를 제외한 4개사(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됨)는2016년 2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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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3
소비자 구독 취소 방해한 유튜브·넷플릭스·웨이브에 과태료
소비자의 구독·결제 취소를 방해한 구글, 넷플릭스,KT,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OTT(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넷플릭스, 올레TV모바일(시즌), 유플러스 모바일TV, 웨이브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는 5개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9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13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보다 불리하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 조건을 정해 안내하고 계약 해지를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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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수입차 1위’ 벤츠의 굴욕…배출가스 허위광고로 200억 ‘철퇴’
‘수입차 1위’ 벤츠가 배출가스 허위광고로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2차 디젤게이트’ 핵심인 벤츠는 소비자에게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인해 실제는 이와 달랐다.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독일 본사 및 벤츠코리아)가 자사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했다고 판단, 과징금202억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차 디젤게이트 사건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수입차 회사 중 가장 큰 과징금 액수다.제재대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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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퇴직 경찰 로펌行 등 9명 취업 불허…靑출신 5명 모두 '가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96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해 이 중 9건의 취업을 불허했다고 6일 밝혔다.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관련성이 인정된 7건에는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에는 '취업 불승인'을 각각 결정했다.사례별로 보면 작년11월 퇴직한 전직 경찰공제회 임원이 법무법인YK고문으로, 같은 해12월 퇴직한 경찰청 경정은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나란히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올해 1월 퇴역한 뒤 금광기업 상무로 가려던 전 해군 중령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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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전기차 폭풍 성장' 발 맞춘다… 공정위, 현대차·LG엔솔 합작사 설립 신속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회사 설립 등 최근 전기차 시장의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경쟁사가 많아 독과점이 발생할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서다.공정위는 현대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회사 설립을 신속 심사·승인했다고26일 밝혔다. 이 합작사는 현대차가 차세대 전기차에 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공장 등을 세우기 위한 회사다.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 현대차그룹 3사가50%를,LG에너지솔루션이 나머지50%를 출자했다.이는 전기차 제조사와 핵심부품인 리튬이온전지 제조사 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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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검찰 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공정위 파견 이규원 검사 교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팀장이 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혐의를 수사하는 팀도 모두 유임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 및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는 교체됐다.법무부는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 검사급 검사42명과 평검사 전보 인사를 했다. 부임일은 다음 달 7일이다. 법무부는 “필요 최소 범위에서 고검 검사급 인사를 실시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논란이 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