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출범…양향자 "반도체가 경제·외교·안보, 키워드는 초월"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사랑'에 화답해 만들어진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2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특위를 이끈다.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개혁과 인재 양성, 세제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 출신의 양 의원은 삼성전자에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1차 회의에서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특위의 키워드를 '초월'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이 자

민주 "법사위원장 與맡는데 동의"…국힘 "사개특위 어떻게 받나"(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

법제처, 국회법 개정 사실상 반대…2015년 사례 들며 "위헌소지"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16일 확인됐다.법제처는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의 질의에 "현 단계에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2015년 당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ㆍ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지방선거 중반 개표, 국민의힘 13곳·민주 4곳…與 압승 유력(종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26% 가량의 개표가 진행된 결과, 서울을 비롯한13곳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는 곳은 텃밭 호남을 포함한 4곳에 불과해 사실상 국민의힘의 압승이 예상된다.3·9대선 이후84일 만, 윤석열 정부 출범22일만에 실시된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은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당분간 패배 책임론과 쇄신 방향을 놓고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일

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신고에 첫 '개최 전 제한 통고'

경남 양산경찰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실제 집회를 개최하기 전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양산경찰서는 1일 평산마을 집회신고를 한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에게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이 단체는 이날 6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평산마을에서1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양산경찰서에 신고했다.양산경찰서는 신고와 함께 이 단체에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이 단체 집회에는 코로나19백신피해자단체 회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집회 제한 통고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

추경 위해 국방예산 1조5천억 삭감…국방부·방사청, 국회 보고(종합)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국방 예산을 1조5천억원 깎았다.이는 국방부(9천518억원)와 방사청(5천550억원)의 감액분을 합한 규모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국방부 올해 예산에서 이월·불용 예상액 등으로 1조643억원을 감액하고, 기본급식비 인상액 1천125억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이날 이 장관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 공통의 연가보상비·업무추진비 등 경비271억원, 장비·물자·시설공사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불용 예상액 1조372억원 등을

공군 "전투기 60대 확보해 노후 기종 도태 시기 5년 단축"

공군이 신규 전투기60여대를 확보해 노후 기종 도태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최춘송 소장(공사39기)은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군전력 발전 방향과 노후 전투기 조기 교체 방안 세미나'에서 노후 전투기 조기 대체 방안을 밝혔다.최 소장은 "2020년 6월 항모 탑재용 전투기 우선 추진 결정 후에 지연되고 있는F-X2차 사업의 신속 추진과FA-50전투기 추가 양산,KF-21전투기 최초 양산 물량 추가를 통해 확보된60대 전투기(F-35A,FA-50,KF-21각20대)로 노후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수완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종합)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지난달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법안은 찬성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다시 필리버스터 (2022.04.30/뉴스데스크/MBC)

본회의 직캠. 국힘 난입과 아수라장 속 검찰청법 통과 순간! 감격!!

원희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세제 개선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3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등 부동산 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재초환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원 후보자는 분상제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

청문회 뭉개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조목조목 리스트 나열한 권인숙 사이다

검찰총장 "검수완박 대신 검찰 공정·중립 특별법도 가능"

김오수 검찰총장은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권한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예를 들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 간 김오수 "검수완박은 검찰 없애는 '교각살우'"(종합2보)

김오수 검찰총장은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하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면) 문제가 될 게 명약관화해 이를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시선집중][여기도잇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은정 작가, MBC 220406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