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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6-21

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신설…경찰 직접 통제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반발에도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행안부는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이슈로 떠오른 '경찰국'과 관련해서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헌법,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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