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안보실 1차장 "SI 보면 월북 정황 분명 이해할 것"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23일 지난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 판단을 두고 "(SI·군 특별취급정보로 확인된) 첩보로 전달된 상황을 보면 (월북) 정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에 재직 중이던 서 전 차장은 이날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실종자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북한군의 질문에 본인의 신상정보와 함께 월북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文정부 임대차3법 손본다…尹대통령, 제도개선 점검 지시(종합)

윤석열 대통령은20일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

與 "자신들이 할땐 적폐청산, 尹정부는 정치보복? 언어도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17일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건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서와 고소·고발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초기에 문재인 정부는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처가 가진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자료를 다 뒤져서 그 자료를 언론에 뿌림으로써 언

법제처, 국회법 개정 사실상 반대…2015년 사례 들며 "위헌소지"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16일 확인됐다.법제처는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의 질의에 "현 단계에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2015년 당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ㆍ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尹정부 첫 北 도발에 NSC 안 열어…野 “尹대통령 어디 갔나”

더불어민주당은13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보인 모습에 대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고, 윤 대통령이 주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12일) 오후 6기2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이자,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 지 닷새 만이다. 올해 들어16번째 무력시위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김현숙 "여가부 폐지 동의…文정부 권력형 성범죄 대처 미온적"(종합)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문재인 정부 시기 여가부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실현계획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하며, 당선인께서는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경제는 김.우.빈] ‘문재인-손석희 대담’ 경제편 Review “文정부, 경제 성과와 과제” (우석진 & 홍기빈)

[시선집중] 윤건영 "尹 내각 후보들, 文정부 기준이면 살아남을 분 거의 없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슬기로울 정치], MBC 220421 방송

文정부, 4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 거부…尹 취임 후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시행해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공식 거부했다.이에 따라 해당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다.인수위 대변인실은11일 “현 정부는 오늘,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알렸다.그러면서 “인수위는 지난달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거부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尹 "이재명, 성남 이렇게 운영했는데 나라 꼬라지 어찌되겠나"

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인구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윤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인근에서 유세를 통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정조준하며 이같이 밝혔다.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도시개발한다고 3억5천만원 넣은 사람이 8천500억원을 받아 가게 하는 것,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다"며 "5천억원 환수했다고 하는데 도시 개발해서 기반시설 만들어 놓은 걸 환수했다

尹 "집권 시 文정부 적폐 수사"‥與 "대놓고 정치 보복 선언" (2022.02.09/뉴스데스크/MBC)

윤석열 "文정부, 김대중·노무현 계승자라는데 그건 사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9일 "이 정부는 자기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이날 정권교체행동위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노무현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따라야 한다'는 식의 조직 논리 같은 게 없었는데, 여기는(현 정부) 그게 아주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되면 즉시 바꿔야 하는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표적인 게 주택·세금·세제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제도를 개편해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