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27일 밤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최근 5년 사이 집값이 크게 뛰면서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가16.5%에서2.7%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주택구입물량지수 현황'(2017∼2021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17개 시·도 중위소득 가구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AI)는2017년58.7%에서 지난해44.6%로14.1%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해당 지역의 아파트 중 살 수 있는
일본 국회의원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집단 참배했다.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 이틀째인22일 오전 집단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산케이신문은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여야에서 총102명이 참가했다고 전했다.엔도 도시아키 전 올림픽담당상과 다카기 쓰요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 무타이 슌스케 환경성 부대신 등이 포함됐다.이 모임의 야스쿠니신사 집
국개의원 놈들이 그렇지 뭐....저것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놈들도 아니고...ㅉㅉㅉ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빨리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2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4월 국회가 시간이 많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꼬투리 잡기, 시간 끌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해왔다"면서 "민주당은 국회법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총장은2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에 "(여당이) 입법을 제안한 이유처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기소가 문제라면 그 부분에 국한해서 환부를 도려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검찰 수사를 전부 금지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게 적절한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19일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논란과 관련해 어떤 불법·부당행위가 없었다면서 필요시엔 자신도 직접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한 정 후보자는 "현재까지 단 하나의 의혹도 불법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정 후보자는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저는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
김오수 검찰총장은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권한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예를 들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참의원 헌법 심사위원회(2022.4.13)자민당 야마다 히로시 의원VS 공산당 야마조에 타쿠 의원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본에 개헌과 군비 확장을 위한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자민당 극우 성향의 의원들은 ‘군비 확장’에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고 그동안 금기시되던 ‘핵 공유’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15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검증의 시간이 이뤄질 때까지 일단은 잘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정 후보자 본인이 매우 떳떳한 입장으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배 대변인은 "무리한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는 의미에서 경북대 측에 철저한 소명자료 하나하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며 "경북대 또한 모든 자료를 제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