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강력하게 반발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25일 서이초 유족 측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3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다음 달까지 다시 공개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지난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고인이 사망한 지 4개월이 넘은 시점이었다.경찰은 당시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 속에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땅에 떨어진 교권이 되살아나는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 일부 법 조항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조항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서초구 교사 사망 2개월 만에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2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소문 중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이 학부모는 악성 민원 주동자로 낙인찍힌 것에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누리꾼 사이에선 앞서 대전 교사노조가 공개한 사망 교사 갑질 사례가 사실이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고 "2019년 1학기 초부터 아이의 행동이 이상했다"며 "2학기가 끝나갈
정부가 지난 4일 교권 회복을 요구하고 나선 교사들의 단체 행동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5일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교사들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자 엄단 방침을 고수해온 교육 당국도 뒤따라 온건한 입장으로 전환한 흐름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부 안팎에서 일부 메시지 혼선이 있었으나, 어제 물밑 조율을 통해 교권 회복 중시에 방점을 찍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4일)에 동
"요즘 선생님들이 많이 상담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학생들 싸움을 말려도 되냐는 거예요. 괜히 학생 몸을 터치했다가 학대로 신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법률 자문하는 분들이 많아요."23일 교사노조연맹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 공간 이나연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학생 생활지도 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교사들이 '이런 말 해서 신고당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변호사가 전하는 교단의 현실은 충격적이다.그는 "한 학생이 친구한테 욕을 해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과하라고 했더
저딴 인성 쓰레기들이 학부모라니....그러니 그 자식들이 뭘 배우겠냐...염병!!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라고도 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명박기 시절 이주호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굥정권이니...참...지들 정신적지주가 일본 자민당 놈들 아니랄까바 역사왜곡과 조작을 시도하는 건 똑같구만 쓰레기들...ㅉ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 실장은2013년 2월∼2020년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의 노력으로 영국의 유명 출판사인 옥스퍼드에서 발행하는 옥스퍼드 학습자용 영어사전(OALD·OxfordLearner'sDictionaries)에 'hanbok'(한복) 단어가 새로 등재됐다.반크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한복을 자국의 전통 복장인 '한푸'(漢服)라고 왜곡하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주요 교과서와 백과사전, 영어사전에 한복을 한국의 전통 복장으로 올리는 캠페인을 전개했다.신지원 반크 연구원과 반크가 배출한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인 성지우 씨는 최근OALD에 'hanbok' 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