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野 > 與
연관태그 검색 [태그 in 태그]
mokpung
2024-06-12
與, 巨野 입법 독주에 속수무책…"보이콧·거부권 건의가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院) 구성에 이어 법안 처리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이지만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강경 대응을 연일 천명하면서도, 거대 야당의 독주를 저지할 방안을 찾지 못하는 데서 소수 여당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한다. 전날 첫 회의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다른 상임위 가동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입법 독주'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
mokpung
2024-06-11
mokpung
2024-06-11
與, 野 독주에 힘받는 강경론…"18개 상임위 다 주고 국회 보이콧"
거대 야당의 사상초유 '독주'에 맞닥뜨린 국민의힘에서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 거야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라 임의 배정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의 당 소속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태세다.오히려 지난 21대 국회 출범 때처럼 이들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두자는 주장도 나온다. 일방적 국회 운영에 따른 부담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는
mokpung
2024-06-11
野, 헌정사상 첫 상임위원장 단독선출…與 본회의 보이콧(종합)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0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여당은 '의회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만큼 한동안 국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
mokpung
2024-06-09
'반쪽 개원' 22대 국회, 상임위원장도 '반쪽 선출' 대치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반쪽으로 선출하는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여야의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헛바퀴만 돌리며 사실상 결렬됐기 때문이다.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세웠다.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mokpung
2024-06-05
22대 국회, 헌정사상 첫 野 단독 개원…의장단 반쪽 선출
제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개원(開院)했지만, 출발부터 반쪽 국회로 파행 운영됐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이날 본회의는 원 구성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것이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뽑혔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
mokpung
2024-06-02
민주 "與 시간끌면 법대로 원구성…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
더불어민주당은 2일 22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할 수
mokpung
2024-05-30
野 1호법안 채상병특검…전국민지원금 더 올려 25만∼35만원 차등(종합)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고 이날 바로 수정·재발의된 것이다.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여당의 추천권은
mokpung
2024-05-02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與 "거부권 건의"(종합)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
mokpung
2024-05-02
국회, 오늘 본회의…여야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 처리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mokpung
2024-01-11
尹지지율 1%p 내린 32%…총선 '與 지지' 39% '野 지지' 50%[NBS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2%, '잘못하고 있다'는 61%였다.3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올해 4월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직전 조사 대비 4%p 감소했고,
mokpung
2023-12-21
尹지지율 1%p 오른 33%…총선서 與 지지 43%·野 지지 45%[NBS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간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3%, '잘못하고 있다'는 59%였다.2주 전에 실시된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p 내렸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5%,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33%
mokpung
2023-12-12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野 단독통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
mokpung
2023-12-08
'尹대통령 거부권' 노조법·방송3법,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
mokpung
2023-11-30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野, 내일 처리 시도(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단독으로 탄핵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국민의힘은 이날과 다음 달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