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링크 추가합니다.
밑줄 아래 0.부터가 원글입니다.
이번 사태 이후 가장 핵심을 잘 짚은 글 같은데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이 글을 읽고 나니 정말 굥이 지 감옥 안갈려고 나라 전체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수작질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가능하면 원글을 읽어주셨으면 하지만 글이 길어 제가 거칠게 요약하자면.
A. 의료 영역은 1. 필수의료(흉부외과 같은 당장 치료 안하면 위험한 곳) / 2. 중간의료 (미용, 성형 같은 비급여는 아니지만 치료 안한다고 당장 죽지는 않는 곳, 감기나 만성질환류) / 3. 꿀빠는 비급여 (성형, 미용 등등등) 로 나뉘며 이들은 의사로 묶여있지만 사실상 다른 집단들임.
B. 3. 비급여는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고 2의 중간의료도 건강보험+실손보험덕에 질보다 양으로 벌이가 쏠쏠함. 당연히 1. 필수의료가 벌이도 제일 안되고 힘들고 의료사고 리스크도 크기에 기피됨.
필수의료를 메꾼게 전공의들(레지던트)과 일부 비금전적 보상에(봉사, 명예 뭐 그런 것들) 가치를 두는 의사들이었음.
전공의들은 5년간 갈려나가지만 개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 과정을 감수할만하였음.
C. 그런데 지금 윤석렬의 다짜고짜 2,000명 증원은 상황을 개선 시키기는 커녕 악화시키고 붕괴시킬 것임.
2,000명 증원한다고 1. 필수 의료의 인원이 늘지 않을 것은 자명하며 이에 대한 반동으로 기존 전공의들 및 비금전적 보상을 중요시하던 인력들마저 이탈하고 있음. (전공의 과정의 가치는 곤두박질 처버렸고 의사는 비난 받는 직업이 되었으니.)
결국, 1. 필수의료는 붕괴하고, 2. 중간의료는 여전히 쏠쏠하며 3. 비급여도 경쟁이 살짝 늘겠지만 여전히 꿀 빨 것임
그리고 건강보험도 이로 인해 머지 않아 망할 것임.
D. 그럼 해법은 뭐냐?
1. 필수의료의 수가 상향과 비금전적 보상 강화,
2. 중간의료의 자기부담금 상향(필요 이상의 의료쇼핑으로 인한 건강보험 손실 방지),
3. 비급여에 대한 조세 강화로 필수 의료 재정 지원
하지만, 솔직히 국민/정부/의사 모두 이해관계가 겹쳐 여지것 하지 못했음.
그러나 윤가의 다짜고짜 의대 증원은 의료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ㅈ망으로 가는 길일 뿐.
건강보험과 필수의료는 붕괴하고 연간 5,000명의 가장 우수한 인력들 중 더욱 많은 수가 3. 비급여로 가게 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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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사들이 아니꼬워서라도, 의료 개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유로 의대 증원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의사들을 돕는 중이다.
1.
의사가 모자란다. 소아과는 응급환자를 돌려보내고, 산부인과는 가장 위험한 출산을 맡을 의사가 사라진다. 사람 생명이 걸린 진료일수록, 더 모자란다.
중학생도 알 만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의사가 모자라면, 의사를 늘린다. 당연하게 들리는가? 이 ‘당연한’ 해법 때문에, 의료계를 넘어 온 나라가 몇 달째 몸살을 앓는다. 윤석열 정부는 거의 틀림없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어떤 급소를 건드렸다.
한국에서 의사는 의대를 졸업해야 될 수 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이 숫자는 정부가 관리한다. 면허 제도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고 했다. 면허 소지자를 지금보다 67% 늘리겠다는 얘기다.
이러면 면허의 가치는 낮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명 받았다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면허를 폐지하는 게 답이지만, 아쉬운 대로 방향은 옳다.” 프리드먼은 의료조차도 면허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본 완고한 시장주의자다.
우리 의료체계는 프리드먼이 살았던 미국과 많이 다르다. 우리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있고 미국은 없다. 의료보험은 연금과 더불어 사회보험 중에서도 핵심 기둥이다. ‘사회보험’은 우리 논의의 출발이다.
2.
사회보험이란 뭘까. 월급 받는 사람이라면 소득세 말고도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보일 것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이걸 보통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한국의 사회보험 체계다.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위험이 이 네 종류라고 보는 것이다. 노후 대책 없이 장수할 위험(연금), 아플 위험(건강보험), 실직할 위험(고용보험), 일하다 다칠 위험(산재보험)이다.
사회보험이란 개인이 만날 수 있는 위험을 한데 묶어서 분산시키는 것이다. 내가 100살까지 살거나 암에 걸릴 확률은 알기 어렵지만, 5000만명 중 몇 명이 그럴지는 꽤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필요한 비용도 계산 가능하다. 이걸 전국민이 나눠서 내고, 그 위험에 ‘당첨’된 사람에게는 보험료로 지원해 준다.
이런 위험을 개인이 알아서 대비한다면 웬만한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용이 높을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취약하던 시절에는 암 환자 한 명이 나오면 가세가 기운다고 했다. 공보험이 취약한 미국에서는 지금도 이 상태인 사람이 많다.
지금 본 것은 복지국가에 대한 아주 짧은 요약이다. 복지국가란 ‘복지를 퍼주는 관대한 국가’가 아니다. 누구나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보편적인 위험을, 공동으로 지출하여 공동으로 대비하는 시스템이다. 서로 위험을 나눠 들겠다는 국민 공동의 계약이다. 이 계약이 잘 굴러가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게 복지국가다(재원이 조세냐 보험료냐 차이는 있다).
3.
한국의 의료 소비자들은 의료 시스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았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비싸지도 않은데, 유럽처럼 몇 달씩 기다리지도 않는다. 딱딱한 말로 하면, 높은 의료 접근성을 낮은 비용으로 구현했다.
정부도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병원 짓고 의사 월급 주는 돈은 민간에서 조성한다. 정부는 영국처럼 의사 월급을 주지도 않고, 미국처럼 아픈 국민을 나몰라라 하지도 않는다.
의료 공급자들도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돈을 엄청 잘 버는데, 안정성도 높다. 면허 제도로 보호받고 있어서 그렇다. 입시에서 전국 1등부터 3000등까지 일단 의대부터 채우는 기묘한 풍경도 그래서 나온다.
동화 같은 이야기다. 아무도 비용을 내지 않는데, 세 주체가 모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역시 뭔가 이상하다.
비밀은 ‘진료량 폭발’에 있다. 한국 의료 체계에서는 진료 행위 하나마다 수가(건강보험에서 의료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돈)가 지급된다. 가장 비싼 의사 인건비는 고정비인데, 수익은 진료 수가 늘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회전수를 늘리면 공보험 체계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 ‘3분 진료’, 반복된 재진료, 휴식 대신 내원 유도 등등, 진료량을 늘리는 기술이 총동원된다. 여기에 건강보험 바깥 시장에서 얻는 수익을 합치면 의료 산업의 총수입이 된다.
국민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비밀도 여기에 있다. 공급자들이 회전수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의료 공급량이 충분하다. 영국처럼 의사가 공무원에 가까운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공급량이다. 국민들은 병원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간다. 싸니까. 의료 공급자는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많이 한다. 회전수가 돈이니까. 정부는 당장 손해 볼 일이 없다. 예산 나가는 일 아니니까.
한국 의료 시스템이 부린 마법은 대략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회전수 전략이 안 통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곳이 약한 고리다. 마법이 끝난다면 거기서 끝날 것이다.
4.
조용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다. 생명이 걸린 환자를 보는 응급실 의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중증이 급소입니다. 중증은 회전수를 늘릴 수가 없거든요.” 약한 고리는 사람 목숨이 걸린 진료, 급성 또는 중증 환자의 진료다. 이런 분야를 필수의료라고 부른다. 싸다고 수술 두 번 받는 환자가 있을 리 없고, ‘3분 진료’로 돌릴 수도 없다.
병원은 회전수 전략이 통하는 분야에서 돈을 벌고, 안 통하는 분야는 슬금슬금 진료를 줄인다. 웬만한 병원에 흉부외과 의사가 사라져서 심장 수술이 안 된다는 게 그런 얘기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지, 대형병원이 필수의료를 아주 없앨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다음 세대 의사들을 여기 투입해서 갈아 넣습니다. 그게 전공의입니다. 수련 중인 의사입니다. 전문의보다 숙련도가 낮지만, 대신에 노동량으로 전공의 한 명이 전문의 세 명 분을 합니다. 그리고 몸값은 전문의 3분의 1 이하죠. 몸값과 노동량을 곱하면, 전공의 한 명이 전문의 열 명 분을 하는 겁니다.” 조용수 교수의 설명이다.
“전공의는 이 부당한 대우를 왜 버티느냐? 수련 과정이 끝나면 그만한 보상을 받으니 견디죠. 면허 하나 달랑 들고 일반의로 나가면 페이닥터도 못하고 개업 밖에 길이 없는데, 개업은 돈은 벌지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문의는 따고, 그 다음에 교수든 페이닥터든 개업이든 고르는 거였습니다. 원래는 그랬죠.”
일종의 암묵적 동맹이다. 환자는 공보험 체제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의료 접근성을, 정부는 저수가를, 병원은 고수익을, 의사는 고소득과 면허의 보호를 얻는다. 회전수 전략이 안 통하는 중증 분야는 미래 세대 의사들을 동원해 틀어막고, 미래 세대는 이 동맹에 진입하기 위해 가혹한 과정을 견딘다. 이게 대한민국의 ‘의료 사회계약’이다.
5.
이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게 의료 대란의 핵심이다. 왜 떠나는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면허의 가치를 지키려는 일종의 파업이다. 그렇다면 사표는 ‘블러핑’(허세)이다. 이게 진실에 가깝다면,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대응 기조는 정답이다. 허세에는 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계속 줘야 이익집단의 요구를 꺾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두 번째 해석을 보자. 전공의들은 ‘전공의 수련 과정’이 더이상 버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래에 의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 지금 전문의 수련에 쓰는 시간 4~5년이 지나치게 비싸진다. 개업은 전문의 자격증 없이도 가능하니 하루라도 빨리 민간 시장으로 나가는게 이득이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탈은 파업이 아니다. 진짜 사표다.
프리드먼의 애독자에게는 놀라운 얘기일 수 있으나, 인간은 금전 보상 못지않게 비금전 보상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필수의료 바깥 민간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버는 동료들을 보면서도 필수의료에 남은 의사들은 복합적인 동기를 갖고 있다. 생명을 살리는 보람,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명예, 환자들과 맺는 유사가족적 유대 등이 이들을 움직이는 비금전 동기다.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를 살릴 거라는 논리에는 ‘낙수효과’가 깔려 있다. 민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늘어난 의사 중 일부는 필수의료에 남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는 필수의료를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의사’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 ‘2류 의사’로 보이기 싫어서라도 민간 시장에 진출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의대 증원 논란이 길어지면서, ‘의사는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대중의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이 역시 필수의료에서 이탈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어차피 존경받지 못할 거라면, 돈이라도 더 버는 게 낫다. 비금전 보상을 파괴하면 금전 보상의 힘이 더 세진다.
이리하여, 의대 증원 정책은 두 가지 강력한 경로로 필수의료 의사를 줄인다. 첫째, 민간 시장의 금전 보상을 줄인다(이것은 정책이 의도한 효과가 맞다). 이 결과로 뜻밖에도 ‘4~5년의 수련과정’이 의사 입장에서 지나치게 비싸져서 전공의 과정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둘째, 필수의료의 비금전 보상을 줄인다(이것은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결과다). 비금전 보상은 의사 수급 경쟁에서 필수의료가 민간시장과 경쟁할 차별화된 가치인데, 이게 사라진다. 차별화 없이 간명한 금전 보상의 경쟁이 되면, 결과도 매우 간명할 것이다.
지금 전공의들은 이 두 효과를 가장 예민하게 체감하는 사람들이다. 파업이란 본질적으로 일터로 돌아오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파업이 아니다.
6.
이상의 논의는 의료 정책을 넘어서는 뿌리 깊은 모순을 드러낸다. 한국은 다른 분야처럼 사회복지 시스템도 속성으로 갖춘 나라다. 중요한 비결은 비용을 미래로 넘긴 것이다. 그래서 당대의 합의 시점에는 마찰을 줄일 수 있었다.
국민연금이 전형적인 사례다. 현재 국민연금 설계는 지나치게 후해서 강제가입 정책을 논외로 하더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바보’인 수준이다. 우선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체제를 먼저 만들고, 긴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비용 부담을 올려 간다. 괜찮은 전략이다. 어려운 합의를 비교적 쉽게 해냈고, 그 결과로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더 나은 균형점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 전략이 계속 괜찮으려면 전제가 두 가지 있다. 첫째, ‘긴 시간을 들여 조금씩 비용 부담 올리기’를 실제로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 결정을 자꾸 뒤로 미루면서 젊은 세대의 불신 대상이 되었다. 둘째, 후속 세대가 계속 유입이 되어야 하고, 성장률이 어느 정도는 받쳐 줘야 한다. 그래야 미래로 미룬 비용을 치를 수 있다.
여기서 본질적인 위기가 드러난다. 한국은 ‘인구 보너스’(젊은 인구가 많아서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높아 추가로 얻어지는 경제 성장)와 ‘고도성장’을 무기로 빠르게 복지체제를 구축했다. 사회보험을 속성으로 구축했다는 것은 일단 미래로 넘긴 비용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청구서가 날아오는 바로 그 시점에, 두 무기가 모두 사라졌다.
정재훈 교수는 예방의학자다. 환자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을 보는 의사다. 그는 “건강보험 체제가 ‘폰지’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투자시장에서 ‘폰지’란 사기 수법이다. 자체의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후속 투자자의 돈을 받아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수법으로, 후속 투자자가 끊기는 순간 투자상품의 가치는 휴지조각이 된다.
사회보험이 곧 사기는 아니다. 하지만 본질상 후속 세대 유입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폰지 구조’는 맞다. 극단적인 한국의 저출산은 사회보험의 폰지 속성을 거의 ‘폰지 사기’에 가깝게 밀어붙이고 있다. “사회보험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상호 부양 약속인데, 인구 균형도 깨지고 성장도 정체되면 작동을 안 합니다. 사회보험의 근본적 위기가 온다는 게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국민연금의 위기와 같은 겁니다.”
유난히 빠른 경제성장, 아주 풍부했던 인구 보너스, 빠르게 선진국을 따라잡은 사회복지 속성 발전, 비교적 갈등이 적었던 후한 보장구조 등은 후속세대의 지불능력에 더 크게 의지하도록 만들었다. 거기에 기록적 저출산까지 겹치면, 한국형 사회보험 체제의 최대 균열은 세대 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선진 복지국가에서 자본 대 노동 간의 균열, 정규직 대 불안정 노동 간의 균열이 대표적이라면, 한국은 그 에너지가 세대간 균열에 모이는 나라다.
의사 후속세대들이 비용을 선지출할 의사를 철회하고 있다. 이것은 의료 분야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차라리 한국형 사회보험 체제 위기의 섬뜩한 예고편이다. 이 위기는 분야와 상황을 바꿔 가며 계속 출몰할 것이다.
7.
그렇다고 의사의 ‘고소득과 면허 보호 조합’을 그대로 두는 것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면허는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갖고 있다.
첫째, ‘품질 관리’ 기능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일 경우, 그에 걸맞은 훈련을 받은 사람만 일하도록 한다. 의료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면허의 품질 관리 기능이 정당화된다. 다만, 모든 의료가 그런지는 논란거리다.
둘째, ‘진입 장벽’ 기능이다. 시장에 아무나 진입을 못 하도록 보호해 준다. 이 보호 덕분에 면허 소지자는 자유경쟁 시장과 비교해 초과수익을 올린다. 경제학은 이런 초과수익을 ‘지대’라고 부른다. 면허 제도는 면허 소지자에게 지대를 안겨 준다.
품질 관리는 좋고, 지대는 나쁘다. 문제는 의료 시장에서 어디서부터 지대인지를 가려내는 일이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따져볼 수는 있다. 의료를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두 단계로만 구분하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다.
의료 시장은 사실상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가장 안쪽에는 사람 목숨이 달린 질병을 보는 의료가 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해온 필수의료다. 흔히 말하는 “큰 병원 가야 하는 병”을 다룬다. 둘째, 중간 영역이 있다. 생명과 당장 상관이 없지만 불편하거나 힘든 질병, 관리하지 않으면 중증이 될지 모르는 질병을 본다. 감기 진료나 가정의학과 같은 영역이다. 셋째, 가장 바깥에는 돈은 가장 많이 벌면서 생명과 상관은 가장 낮은 영역이 있다. 요즘 관심이 쏠리는 미용 분야가 있다.
안쪽과 중간은 공보험 체계가 대체로 포섭하는 영역이다. 바깥은 사실상 민간 경쟁 시장인데 면허로 공급자가 제한될 뿐이다. 회전수 전략은 안쪽에서는 안 통한다. 중간에서는 필승 전략이다. 가격을 공보험이(그리고 최근에는 실손보험이) 억눌러 줘서 환자가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한다. 밖에서는 가격신호가 작동해서 별 의미가 없다.
의사의 소득은 안에서 밖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생명 관련성은 안에서 밖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생명 관련성이 낮아질수록 ‘품질 관리’의 필요도 낮아지니, 밖으로 갈수록 면허는 품질 관리 속성이 줄어들고 지대 속성이 커진다.
사회가 의사에 면허라는 특권을 주는 이유는 가장 안쪽의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면허가 창출하는 지대는 바깥에 있는 의사가 가장 크게 누린다. 이런 면에서, 바깥 영역에 있는 의사는, 안쪽 의사들이 만들어내는 명분에 무임승차하는 중이다. 의사는 단일 집단이 아니다.
8.
이 삼분할 구조를 놓고 보면, 각 부문에 맞는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은 정재훈 교수가 제안하는 해법을 요약한 것이다.
안쪽은 가격신호가 없어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필요 없는 심장 수술을 싸다고 받을 환자는 없다. 여기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100%에 가깝게 높여도 부작용이 크지 않다. 필수의료를 병원이 유지하게 만들려면 수가도 올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에 더 집중해 쓰는 결과가 된다.
중간 영역에서는 회전수 전략을 억제해야 한다. 상식적인 해법은 가격신호를 되살리는 것이다.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여서 의료 쇼핑을 줄이고, 실손보험도 손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진료 숫자를 줄여야 건강보험을 필수의료에 집중하면서도 붕괴를 늦출 수 있다.
바깥 영역에서는 지대를 회수한다. 의료적 위험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영역은 면허 없이도 영업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어느 정도 잠재적 위험이 있는 분야라면, 초과수익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용세’를 만들어 미용 분야 초과수익을 거둬들이고, 그 돈을 가장 안쪽의 필수의료로 보낼 수 있다.
정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이야기는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첫째,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의료는 지금보다 자기 부담이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목숨이 달리지 않은 분야에서는 이걸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러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병원들이 급성 중증 진료의 적자를 메우던 다른 구멍을 막아버린다는 뜻이니까, 급성 중증 쪽 수가가 올라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은 자체로는 정론이다. 하지만 전문의는 전공의처럼 터무니없이 오래 일하지도 않고, 전공의처럼 싸게 쓸 수도 없다. 조용수 교수의 현장감 넘치는 계산("세 배 넘게 일하고, 삼분의 일도 안 받아요")으로는, 전문의는 전공의보다 열 배 더 비싸다.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에 훨씬 더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비필수 분야 진료가 크게 줄어야 한다.
결국 지금 정부가 가겠다는 길로 가려 해도 비필수 분야 억제는 불가피하다. 그 인기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이다. 바깥 영역의 지대 회수 역시 가야 할 길이다. 안쪽과 바깥의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면, 안쪽은 의사를 붙잡아둘 수가 없다. 이것은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정책이 이 구조를 시야에 넣지 않을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난다. 최악의 조합을, 하지만 현실적인 결과를 상상해 보자.
9.
의대생은 증원하고, 중간 영역에 가격신호는 복원하지 않고, 바깥 영역에 지대도 회수하지 않는 정책조합을 생각해 보자(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경우 삼분할된 의료 시장에서 일어날 일은 이렇다.
안쪽 시장에서는 의사가 떠난다.
수련에 4~5년을 쓰는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진다. 비금전 보상이 낮아지면서 오로지 금전 보상 만으로 안쪽과 바깥족을 저울질하게 된다. 이러면 안쪽의 매력은 사실상 없다. 돈 적게 주고, 노동강도 강하고, 까딱 실수하면 소송 걸리고 감옥 간다. 설사 바깥 시장이 의사 공급 증가로 소득이 지금보다 낮아진다고 해도, 이 두 효과(수련의 비용 증가와 비금전 보상 감소)가 그를 압도하므로 의사는 안쪽을 떠난다.
중간 시장은 호황을 누린다.
고령화는 병원 수요를 끌어올린다. 가격신호 없고 의료쇼핑이 가능한 질병을 다루는 중간 시장이 고령화의 수혜자다. 지금도 활동하는 의사 12만명 중 대부분을 넉넉히 먹여 살리는 시장이다. 한 해 2000명씩 10년쯤 더 공급한다고 해도(수련기간을 포함하면 20년 걸린다) 2만명이 증가하는 셈인데, 고령화와 가격신호 고장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보장된 성장이 이를 만회하고도 남는다.
이 비필수 의료 호황을 공보험 재정이 떠받친다. 저성장과 인구 감소의 시대에 이 수요 팽창이 온다. 붕괴는 정해진 미래다.
바깥 시장은 여전히 지대 시장이다.
경쟁이 지금보다는 치열해질 것이다. 하지만 본질상 면허 보유자끼리의 경쟁이다. 우리가 아는 경쟁시장과는 거리가 멀다. 안쪽 시장에 남으려던 의사들도 바깥으로 더 많이 나온다. 사회가 가장 공들여 교육시킨 재능 있는 청년들이 의료로, 의료 중에서도 사람 목숨과 무관한 곳으로 몰릴 것이다. 이것은 극적인 실패다. 사회가 공들여 지대추구자를 키우고, 지대추구자에 보상한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던 결과가 분명 아니다. 의사들의 기득권에 분노하는 시민일수록 이와는 정반대 결과를 원할 게 틀림없다.
합리적인 정책은 바깥 시장의 지대 회수, 중간 시장의 가격신호 회복과 진료 줄이기, 안쪽 시장의 비금전 보상 강화를 조합할 것이다. 목표는 필수의료 강화와 공보험의 지속가능성 개선이 될 것이다.
이 정책 방향이 잡히고 나면, 의사 면허를 얼마나 내줄지는 시스템을 관찰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의사의 숫자는 최종 해결책이 아니라 종속변수로 중요도가 내려간다. 애초에 몇 달씩 온 나라가 시끄러울 일도 아니고, 환자 목숨을 걸고 강대 강 충돌을 벌일 일도 아닌 것이다. 의사 집단이 이런 정원 조정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지대추구 외에 아무 명분도 갖지 못한 집단이 된다.
10.
이렇게 보면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의 의미가 극적으로 달라진다. 이것은 의사라는 기득권 집단에 맞선 뚝심과 용기로 보였고,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접근법에는 의료의 삼분할 구조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의료 영역을 하나로 뭉뚱그리지는 않지만, 상당히 연속성 높은 어떤 것으로 취급한다. 의사 2000명을 더 부으면 필수의료에 어쨌든 의사는 늘 것이라는 가정은 이 전제로만 설명이 된다.
우리가 확인한 현실은 반대다. 의료 시장은 세 영역으로 분할돼 있다. 진료 분야, 공보험 체제에 포섭된 정도, 가격신호가 작동하는 방식, 의사가 받는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 등, 일련의 차이에 따라 행위자들이 각자 다른 전략으로 움직인 결과다. 세 영역은 오갈 수 없을 정도로 닫혀 있지는 않지만, 경계선이 분명히 보일 정도로 확연히 갈라져 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의 가장 바탕 특징은 이것이다. ‘인기 없는 해법’을 말할 용기의 부재. 이 삼분할 구조를 일단 전제하면, 국민도 의사도 싫어할 얘기를 해야 한다. 의대 2000명 증원은 그렇지 않다. 의사는 싫어해도 국민은 좋아한다.
우리는 용기를 흉내내는 영합, 결기를 모방하는 비겁, 비전을 연기하는 근시안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걸 용기와 결기와 비전이라고 진심으로 믿어버린 리더를 보고 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전임 리더들과 달리 어려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자신’에 도취한 돈키호테를 보고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주제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했다. 도대체 왜 했는지 다들 이해할 수 없어서, 여당에서는 “혜성을 바라보며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의 심정”이라는 시적인 반응까지 나왔다. 그 대국민 담화는 이 돈키호테의 도취로 완벽하게 설명된다.
이것은 비극이되, 새로운 비극이다. 분명 문제를 회피하는 데 더 유능했던 전임자들과는 다른 종류의 비극이다. 우리는 정치가 사회보험의 미래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주목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다.
그나저나 돈키호테의 도취라니 ㅎㅎㅎㅎ
추후에 의료 민영화까지 이룩하면 그들만의 부와 지위를 세습하기 훨씬 쉽겠지요.
의대합격증 장사도 할꺼고..
특히 그 사이비무당은 1년에 2000명 만들어놓고 합격증 장사하면..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똑똑하신 양반들이(비아냥 아닙니다.) 왜 그리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를 했을까요.
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조차 이런 방식의 대책없는 의대증원을 반대하고 있는지를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매년 의사 2천명을 더 부어봤자, 그들 대부분은 미용, 성형이나 일반 개원가로 빠져나가고, 거기에 휩쓸려서 이미 있던 필수의료 의사들까지 빨려나갈거라는게 예상된 일이었죠.
비싸고 나쁜건 있을 수 있지만 싸고 좋은건 없다.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개선이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이건 개선이 아니라 가장 안좋은, 최악의 방법으로 망가뜨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 문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영역은 애써 외면하고 있네요.
지역 소외 문제 입니다.
1. 의사들이 기꺼이 가족을 데리고 지방에 구석구석 자리잡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고 소득층에 속하는 의사들은 무조건 서울에 살아야 한다고 너무나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을 필두로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나가는 의사는 수십억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나 빌라에 살아야 맞다는 생각을 의사들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2. 지역별로 등급을 매겨서 소외 지역일수록 더 큰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오히려 의사들이 원하는 서울 수도권에서 일하면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그 잉여금으로 무조건 지방 의사들에게 얹어 줘야 합니다. 지방 필수 의료 분야는 몇 곱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3. 국토 균형 발전 - 김건희 일가 땅 주변만 개발하지 말고 진지하게 전국토 전지방 균등하게 잘 살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오래 걸려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지역소외 문제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전형적인 침소봉대죠
우리나라 규모에서 교통편의성과 지역 접근성을 고려해보시면 말이죠
그렇다고 몇명 살지 않는곳에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도 이제 운행안하겠다고 하는 현실에서는요
우리나라 어느곳에서도 도청소재지/대도시 상급병원까지 한시간안에 접근 불가능한 곳이 몇곳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꾸 "의대 증원 " 를 자기들 이해 관계에 맞게 끼워 맞춰서
어떻게든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이야기할려는 사람들 많은데요.
"의대 증원" 의 핵심적 목표는
전체 "의료비용" 중 "의사 수익" 낮추는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런데 증원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대놓고 절대 "의사 수익" 이야기는 하지 않죠.
의대증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럼 현재의 "의사 수익" 이야기도 같이 나올 수 밖에 없으니,
절대로 이슈화 되어서는 안 되는게 "의사 수익" 이고,
의대증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에서는
대놓고 "너희들 버는 돈 줄일꺼야" 라는 이야기 라서 절대 할 수 없구요.
의대 증원 관련해서,
"의료 수가" , "필수 의료" 어쩌구 저쩌구 하는 이야기 나오면
저는 일단 믿고 거릅니다.
찬성 이든, 반대 이든 "의료 수가" , "필수 의료"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는 거면,
"현재 의사들이 버는 돈은 절대 줄어들면 안 된다"
이걸 기본 대전제로 깔아야만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서요.
위 본문 글의 장황한 내용도 마찬가지에요.
보이지 않는 대전제로 "현재의 의사 수익이 줄어들면 안 된다" 라는걸 기본으로 깔고서,
현재의 의사 수익이 유지되면서,
다른 필수 의료 분야들에 대한 "보상 상향 평준화"를 논의해 보자.
이걸 장황하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전제가 공개적으로 이슈화되면,
소위 말하는 명분론에서 엄청 불리하니,
"현재 의사들이 버는 돈은 얼마나 되나 ? "
이런쪽으로 논의가 절대 전개되지 못 하게,
방패막이 용도로 쓸 수 있는 "의료 수가" , "필수 의료" 이야기만 자주 말하지요.
의대 증원 문제의 핵심은
현재의 "의사 수익" 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합리적이고 적절한가 에서 부터 출발하는 거라니까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다른 영역으로 점차 논의가 나아가야 맞는거라 생각합니다.
"의사들 돈 많이 버는건 당연하고,
의사 수익 하향은 절대 있어서는 안됨" 이라는
대전제를 깔아놓고서 논의 전개하는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자는 소리 밖에 안 되요.
P.S "의사 인건비" 라고 처음에 썼으나,
의미의 정확한 전달에는 "의사 수익" 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한거 같아 해당 단어 일괄 수정하였습니다.
저 글은 의사가 쓴 글도 아니고 저 글 쓴 분이 딱히 의사들을 대변하려고 하는 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비급여 진료 위주의 의사가 많아져서 비급여 진료의 가격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필수의료는 붕괴하거나 적어도 기대하는 인원 증대 효과는 없을거라는게 글의 요지입니다.
저는 이 사태 전부터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려면 건보료가 다소 오르더라도 필수 의료 관련 수가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필수 의료 관련 수가 상향 없이 필수 의료 정상화가 가능할까요?
심지어 지금은 윤석열 때문에 더욱 상황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필수 의료" 부분 약화는 필수 의료 부분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다른 의사들보다 돈을 못 벌거나 기타 보상체계가 낮기 때문이다. 라는게
글쓴이 분 이야기의 출발점 이시잖아요.
그럼 "다른 의사들은 과연 얼마나 버나 ?" 라는 이야기부터 하는게 맞잖아요,
"현재 의사 수익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합당한가" 라는 논의부터 해야 순서상 맞지 않을까요.
이런 의사 수익에 대한 조정을 먼저 이야기한 이후에,
"소외받는 의료 분야" 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 이야기가 이루어 지는게 맞는 순서 아닐까요 ?
그런데 지금 보면,
누가 봐도, "현재 의사 수익은 과연 적절한가 ?" 이 물음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못 본 척 하고,
논의 자체가 이슈화 되는거 죽어라 못 본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하기에 저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뜸 "필수 의료" , "의료 수가" 이야기부터 나오면 그냥 거릅니다.
의사 수익 부터 먼저 따져 물으며 논의 전개하면서,
전체 방향성 차원에서
부가적으로 필수의료, 의료수가 이야기 나오는 거면 몰라도
메인 의제로 꺼내서 이야기 하는 거면, 그냥 눈가리기용 이라 생각해서요.
지금, 저 기자가 말하는 가벼운 질환의 건보료 자기부담금 높이면, 전체 진료갯수가 줄고 개원의들의 수입이 줄어들꺼에요. (물론, 정형외과 도수치료처럼 새로운 돈줄을 찾아나설 수는 있겠지만요...그런거 상당부분이 모랄헤져드라는거 다 알죠...보험 재정을 깎아먹기도 하구요) 그럼, 보험재정이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필수의료에 들어갈 금액들이 좀더 여유가 생길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필수의료 선생들의 급여는 미용 등의 선생들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가를 올렸는데도 더 올리나요? 아닙니다. 미용을 낮춰야죠. 미용성형에 맞춰서 필수과 선생님들 급여를 세금으로 맞추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사적 영역에 돈을 이득을 맥시마이즈한 금액에 인건비를 맞출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사적 영역에 있는 선생들 소득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의사들 수가 많아지면 사적 영역에 있는 선생들의 소득이 다 낮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차가 생기게 되는거죠. 4년 본과 끝나고 나오면 무조건 세후1000이 보장되기는 힘들어지겠죠. 그럼, 사실, 전문의 하나 따는게 소득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눈속에 피는꽃님의 의견이 제게는 보다 더 잘 와닿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인데다 현재의 건강보험 및 의료 체계에서 의사의 인건비 제한이 가능한가요?
더군다나 비급여 의료에 대해서요?
조정이라 말씀 하셨지만 의사들은 당연히 받아 들이지 않을 거고 강제하려 해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좀 많이 비약해서 비유를 하자면 변호사 수임료를 제한해서 국선 변호사를 늘리자에 가까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깊숙히 아는 건 아니지만 당연지정제 폐지 관련 헌법 소원이 각하 된 것도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이 보전 되는 측면이 있으니 감내할만 하다는 판결이었다더군요.
그런데, 사실 본문에 이미 인건비 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바깥 영역에서는 지대를 회수한다. 의료적 위험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영역은 면허 없이도 영업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어느 정도 잠재적 위험이 있는 분야라면, 초과수익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용세’를 만들어 미용 분야 초과수익을 거둬들이고, 그 돈을 가장 안쪽의 필수의료로 보낼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아래 두 문단은 서로 모순 된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게 비급여 진료 금액을 제한 할 수 있죠? 증원으로도 의미 있게 낮아지지 않을 건데 법적으로 금액을 강제로 낮춰야 하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더불어, 눈속에 피는꽃님에게 드린 위 리플도 참고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가를 올렸는데도 더 올리나요? 아닙니다. 미용을 낮춰야죠. 미용성형에 맞춰서 필수과 선생님들 급여를 세금으로 맞추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사적 영역에 돈을 이득을 맥시마이즈한 금액에 인건비를 맞출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사적 영역에 있는 선생들 소득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의사들 수가 많아지면 사적 영역에 있는 선생들의 소득이 다 낮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차가 생기게 되는거죠. 4년 본과 끝나고 나오면 무조건 세후1000이 보장되기는 힘들어지겠죠. 그럼, 사실, 전문의 하나 따는게 소득적으로 유리합니다.
(감기 대부분이 굳이 항생제 안먹고 집에서 푹 쉬기만 해도 좋아진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 이틀 약먹다가 의사가 돌팔이라 생각되니 다른 병원을 가서 또 진료를 봅니다. 그럼 환자는 3000원 내고 17000원 건보지출이 또 생기죠.
이 경우, 총합이 20000원인데, 본인부담금을 18000원으로 하고 건보에서 2000원 지출하게 하면, 전체 진료의 갯수가 매우 많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개원의에게 피해가 가죠. 3분 진료가 1분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더 많이 진료를 봐서 2000원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환자 입장에서도 지출이 늘게 되니 병원을 중복으로 가는 빈도가 줄어들겁니다. 따라서, 1분 진료 보고 싶어도 못보게 됩니다. 환자내원수가 줄게되니까요.
지출이 적어지기도 하고 지출하는 건수도 줄어들게 되니 건보 재정이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필수의료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사실, 가장 피해보는 집단은 개원의가 되죠. 전체 갯수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고질적으로 말 많았던 3분 진료도 개선될 꺼고, 불필요한 의료쇼핑도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럼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의료쇼핑 및 3분 진료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죠? 만약 자기분담금 높이자 하면 누가 제일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적극 찬성이지만, 선생님들 이거 다들 알지만서도 언급 잘 안하죠. 환자 분들은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많구요. (최근 의사들 논조 보면, 3분 진료 같은거 더이상 태클 안겁니다. 의료접근성이 좋다...로 오히려 좋은거라 말하죠. 몇몇 질환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건보 재정 안좋아지는것도 말 안하구요)
어쨌거나,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좋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빨갱이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 빨갱이 제도하에서 의사들이 최대치의 수익을 얻기위해 더 많은 진료를 보고 있구요. 명의 소리듣고 환자 놓치지 않으려 항생제에 스테로이드 마구 처방하는 선생들 시골에 널려있습니다. 그게 다 건보에서 나갑니다.
어쨌거나 기초진료보는 개원의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든 곳으로는 선생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지금도 많이들 가는 미용 성형으로 갑니다. 왜냐? 소득이 좋고 워라벨도 좋으니까요. 그 시장을 개방하고, 거기로 몰리는 선생들의 숫자를 늘리면, 상대적으로 시장 크기에 비해 공급이 늘어나니 페이닥터들의 수익도 줄게 되겠죠.
같은 이유로 필수진료과로 선생들이 안가는 겁니다. 미용 성형 레이저로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굳이가서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하는 선생들 기꺾는다 하는데... 필수 분야 말고 다른 분야로 가는 유인효과를 줄이자는건데, 그걸 언급하면, 기가 죽는다니...
어쨌거나 사적 영역에 있는 선생님들 인건비제한 하겠다고 제가 적은 적은 없는듯 한데...어쨌거나 그리 받아들이셨다면...인당 인건비가 시장원리에 비해 줄어들꺼라는 말일 겁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인건비가 줄겁니다. 기존의 강자들은 더 좋죠. 쉽게 사람 구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따라서 이 모든 논의가 결국은 개인이 가져가는 수익에 관한 문제라는 얘기구요.
천관율 기자가 주장한 본인부담금 상향의 방식은 구체적인 금액을 예시로 들지는 않았으나 풋워크님의 방식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전체 내용 중에서는 조금 디테일에 속하고 천관율 기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 한 건 지금 굥의 방식으로는 1의 인력이 2/3으로 가게 되고 새로 증원 되는 인력도 거의 다 2/3으로 가게 되어 1은 결국 붕괴 될 거라는 것이죠.
본인부담금 상향과 개원의 관련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 2로 안가고 3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같은 이야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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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가를 올렸는데도 더 올리나요? 아닙니다. 미용을 낮춰야죠. 미용성형에 맞춰서 필수과 선생님들 급여를 세금으로 맞추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사적 영역에 돈을 이득을 맥시마이즈한 금액에 인건비를 맞출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사적 영역에 있는 선생들 소득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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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을 저는 사적영역 진료비(인건비라고 표현 할 수도 있고 뭐 수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제한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다른 의미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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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들 수가 많아지면 사적 영역에 있는 선생들의 소득이 다 낮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차가 생기게 되는거죠. 4년 본과 끝나고 나오면 무조건 세후1000이 보장되기는 힘들어지겠죠. 그럼, 사실, 전문의 하나 따는게 소득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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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단락을 진료비 제한으로 이해하였고 동의하신다는 눈속에피는꽃님 의견도 진료비 제한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하셨기에 처음 리플에서 이 두번째 단락은 첫번째 단락과 모순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모순이라는 말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두분 다 가장 중요한 건 진료비(의사의 수익)라고 하셨는데 그 사적영역의 진료비를 낮추는 방법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한편, 새로 달아주신 리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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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인건비가 시장원리에 비해 줄어들꺼라는 말일 겁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인건비가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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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을 보니 위 두번째 단락의 말씀이 보완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천관율 기자는 사적영역의 경쟁이 치열해져도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을 것이며 경쟁이 심해진다 해도 여러 의미에서 박살난 필수 의료로는 돌아가거나 새로 유입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설령 매년 추가 2000명의 의사가 전원 미용의료 시장으로 몰린다고 한들, 미용의의 이익이 위험하고 고되고 돈 안되는 필수의 수준으로 내려올까요? 추가 경쟁자 유입으로 인해 미용의 수익이 필수의보다 더 낮아져야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눈을 돌리겠죠.(필수의료가 힘들고 위험한 건 그대로 일테니)
그렇다면 결론은 ‘모든 의사의 이익/노동환경 수준을 현재의 필수의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시킬때까지(미용의 수익을 필수의 이하로 낮출때까지) 필요한만큼 2000명이든 5000명이든 계속 의사를 증원하자‘가 답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나 싶은 이유가, 지금 필수의의 살인적 노동강도를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눈속에피는꽃님의 ’의사 수익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라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이게 일반적 자본주의 논리로 본다면 누군가의 수익이 적절한가 아닌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게 들리지만 의료의 공공적 특성이 있으니까요.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출발선으로 의대증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대증원으로 소위 꿀빠는 비필수의료 의사들의 소득 감소를 1차적으로 달성하고,
(의사가 굳이 꼭 할 필요없는 단순 시술 치료등은 간호 인력 대체 허용 겸하면서요. 대표적으로 미용쪽.)
그 이후에 필수의료쪽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2명이 일하던거 4명이 일할 수 있도록요.
그럼 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필수의료"쪽 전체 "의료비용"은 늘어날 지라도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야기 되는 논의 흐름에서 나오는
필수의료, 의료수가 이야기는 이런게 아니라.
현재의 비필수의료에 종사하면서 높은 수익 얻는 구조는 건들이지 말고,
(이런 높은 수익 구조 자체가 의사수 제한, 의료행위 법적 통제에 따른 결과물이지요.
그렇기에 그걸 사회적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게 다시 재설정 하자는 겁니다.)
그냥 상향 평준화로 필수의료쪽 보상 강화 해주세요.
이런 방향 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분론상 앞에 내걸고 방패 세우기 아주 좋거든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분들 힘겹게 일하는거에 대한 공감대도 있고,
필수의료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요.
핵심목표는 필수의료의 회복과 지방에서의 필수의료 접근성일 거 같고, 이걸 위한 실현수단의 하나로 의사수익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수준을 판단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 맞는 순서일 거 같네요.
의사수익을 최우선으로 낮춰야만, 국민의료의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님이 먼저 차분하게 증명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비판일 겁니다.
아.. 그리고 저 기사의 중요한 요지는 굥의 도취와 동키호테식 돌진을 지적하는 데 있는 거 같습니다.
"의사수익을 최우선으로 낮춰야만, 국민의료의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
<<< 이 논리를 주장하는건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했던건 위 단락에 님이 쓰셨던 내용입니다.
아...
그리고 석열이의 무대포식 의대정원 일처리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자꾸 의대정원 그 자체에 대한
방어 및 물타기 논리로
"필수의료", "의료수가" 이야기를 앞에 내세우는 내용을 상당히 자주 보게되어
저두 모르게 약간 급발진한 면이 조금 있네요.
잘 모르시는데 글 쓰는 느낌이라 조금 보기가 민망합니다.
의대 증원 문제의 핵심이 의사 수익이 합리적인가의 문제일까요?
의료분야는 수요-공급의 곡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사회학 첫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의사는 자신에 대한 수요를 증대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수익은 자기 양심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의료접근성과 만족도를 생각했을 때
의사들은 대부분 자기 양심에 따라 진료를 잘 하고 있는 셈이구요.
의사는 양심에 따라 자기 수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수를 제한하는 것이 옳습니다.
OECD평균 가장 오스트리아가 의사수가 많은데
의료접근성도 높을까요? 의료수준도 높을까요?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수준을 따라올 나라가 있던가요?
"잘 모르시는데 글 쓰는 느낌이라 조금 보기가 민망합니다."
<<< 반대로 돌려드리면
사회 일반 구성원의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의 고정된 생각의 틀과 다르다하여,
마치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글 쓰시는 느낌이라 조금 보기가 민망합니다.
"의대 증원 문제의 핵심이 의사 수익이 합리적인가의 문제일까요?"
<<< "네" 라고 백번이라도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허허허.
발끈하지 마시고 제가 쓴 글을 차분히 읽어보세요.
의료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절되나요?
의사 수익을 국가가 조절할 수 있나요?
의대 증원과 의사 수익이 상관 있나요?
수가인상으로 필수과기피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수가에서 의사인건비가 20%밖에 안되는데 그 수가를 올려서 미용과로 빠지려는 의사를 유인하려면 못해도 수가를 1000%는 올려야 할 겁니다. 그것도 필수과 비인기과 수가만 핀셋으로요.
수가인상으로 병원수익을 보전해 줘봤자 병원이 필수과운영으로부터 막대한 흑자가 나지 않는 한 굳이 의료진 티오를 늘릴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병원장이라면 필수과를 늘리면 정부에서 추가로 짭잘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지 않는 한 꿈쩍도 안할 겁니다
수가는 당연히 올려야 할 문제지만 그걸로 기피과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수가인상은 의대정원이나 기피과문제 보다는 경증환자의 의료쇼핑을 막기위한 자기부담율 조정과 함께 다룰 의제가 아닐까요?
다음, 정원문제.
부족해요. 특히 병상 수 대비 압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얘기는 병상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 많은 병상들을 그냥 놀릴리가 없으니 보험회사와 병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병상 채우는 건 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의사와 의료진은 늘어난 병상에 비해 티오변동이 없없으니 당연히 과로와 불친절, 부실진료로 인한 폐단이 발생하겠죠.
의사 뿐 아니라 의료진 전체의 수를 대폭 늘리고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비전문적인 행위나 미용등은 전문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개방해야 하고요.
수가인상만으로 부족할 수 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현재와 같아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천관율 기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또 보완책으로 미용세와 관련 된 의견도 있고요 (이것 또한 쉬운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명품창고님과 마찬가지로 본문에도 리스크가 없는 시술에 대해서는 개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 중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병원의 병상을 병원은 당연히 채우려 할 것 같긴 합니다만, 보험회사도 같이 채우려 할까요?...
본문에는 자기부담금 상향 관련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된다면 병상이 필요 이상으로 꽉꽉 차지도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현재도 병원은 전공의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이전보다 되려 전공의가 감소할 것이라는게 본문의 주장인데 전 설득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진수를 어떻게 늘릴까요 그거 다 돈입니다 지금 최저시급기반 노동자들 빠졌다고 이 사단이 났고, 의료진 수를 늘리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결국 '수가'인걸요 ㅎㅎ 그리고 많이들 간과하시는게 의사만 필수다뭐다 안/못하겠다 하는게 아니라 다른 직군도 마찬가지라는거죠 밤새는 일, 힘든 일(교대근무), 지방에서 근무 다 안하려 해요 그리고 다 원하는 떡밥은 딱 하나죠
병상 수 관련해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하나도 없는것 보다는 많아야 수익이 더 쉽게 생기는 구조지요. 주위에 아픈사람이 많을수록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할 테니까요. 병상접근성이 높아져 누구나 손쉽게 병원을 이용할수록 각종 실손과 보장성 보험등을 이용한 판매도 활발해 질 겁니다. 여러가지 보험혜택으로 아웃오브포켓 병상이용료가 낮아져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 모두가 증가하고 그로인해 새로운 보험수요와 공급도 더 늘어나는 순환이 지속되는거죠.
보험회사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 손해를 보는 쪽이 있다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과 병원 거의 안가는 건강한 사람들이겠죠.
마지막으로 의대정원증가로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해결책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야 하겠죠. 다만, 통계로 나타난 수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은 부족한 상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사 뿐 아니라 의료인 전체가요.
병상을 줄이든지 의료인을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2000명 증원같은 견소리에는 반대합니다
병상 수 관련해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하나도 없는것 보다는 많아야 수익이 생기는 구조죠. 아픈사람이 많아야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할 테니까요. 병상접근성이 높아져 누구나 손쉽게 병원을 이용할수록 각종 실손과 보장성 보험등을 이용한 판매도 활발해 질 겁니다.
저도 이 주장은 여전히 좀 갸웃합니다.
보험회사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현재의 병상수를 꽉 채우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의료진 부족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는 바가 없어 조심스럽지만, 저는 우선 본문의 제도적 조정들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내용은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정원을 2,000명 늘려도 상황만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니까요.
네. 말씀하신 부분을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의사시면 어떤 마음이신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으론 결국 의사 프리미엄이 높아져서 필수 의료로 안갑니다.
비 자본주의 시장인 의사 공급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건 민영화 때문에 늘리느냐 vs 의사 프리미엄 유지 의 싸움이기 때문에 국민이 무시되고 피해를 받고 있죠.
의료 교육에 투자하고 의사수 안늘리면 의료 체계가 유지 불가능합니다.
수가든 다른거든 그 중간에 고쳐야하는거구요.
그리고 앞으로 10년이면 대부분 명의가 됩니다.
진단과 처방에 AI가 활용될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론 의사의 능력을 논할 이유가 없죠.
인간 없이 ai를 굴릴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의 능력이 상향 평준화되니 적게 일하고 많이 놀아야죠.
의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업이 그렇게 갑니다.
변호사가 변하는 걸 봤으니 의사들은 극렬히 저항하는거구요.
굥정권은 탄핵밖에 답이 없습니다.. 환자를 인질로 잡아두고 테러하는 집단이예요..
보건복지부장관도 필수의료 이야기하면서 증원이야기 하는 광고를 계속 하는데 오히려 필수의료의 전공의들은 사라질거 같고.
의사 수입이 결국은 논의의 중심이 되는게 의대 증원의 목적은 의사때려서 인기좀 얻어볼려던건데 잘안된거죠.
어느 정치인도 그건 못할 거 같애요
누가 표를 줄까요
특히나 병원 많이 가는 노인층이 투표 수가 제일 많은데
감기로 병원에 갑니다
진료비가 대략 2만원 입니다. 하지만 환자는 5천원 정도 지불하죠
의사가 수액을 맞으라고 합니다. 비용이 부담 된다니 어차피 실손 보험 된다고 말합니다. 대략 5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약국에 갑니다. 총 약제비는 대략 2만원 입니다. 환자는 다시 본인 부담금 으로 5천원을 냅니다.
약은 또 많이 처방 됩니다. 환자들이 원해서란 이유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같은 불필요한 약제들이 포함되서요. 처방된 약 중 일부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뺄수 없습니다
감기 환자 한명에 본인은 대략 만원을 지출 하였지만 건강 보험 3만원 + 실손 보험 대략 4만원해서 7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총 9만원이 지출 되었지만 환자의 지갑에서 바로 나온 건 만원 가량입니다 (실손 보험은 나중에 돌려 받는 식이니)
이건 누구의 모랄 해저드 탓일까요?
단순히 시스템이 잘못 된 것일까요?
본문에도 언급 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고 국민들도 선동당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은 결국 나쁜 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불안합니다.
정치인도 문제구요
“합리적인 정책은 바깥 시장의 지대 회수, 중간 시장의 가격신호 회복과 진료 줄이기, 안쪽 시장의 비금전 보상 강화를 조합할 것이다. 목표는 필수의료 강화와 공보험의 지속가능성 개선이 될 것이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바깥 시장 - 미용 개방
중간 시장 - 실손보험 개혁, 약탈적 혼합진료 제한
안쪽 시장 - 필수의료 기금 마련, 수가 인상, 의료소송 부담 경감
으로 각각의 시장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에 들어간 개별 정책 디테일을 두고 논의를 해야지요. 의대 증원 문제만 부각시키는건 의사 단체의 의도라고 봅니다. 정책 패키지에 다른 내용은 딱히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만만한 증원만 물고 늘어지는거죠..
의사단체에는 의대정원 외의 방향에는 공감하는지도 묻고싶네요
이번글을 계기로 필수 의료 패키지 내용을 보니 최소한 제목상으로는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네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이라는 건 어지간한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도 듭니다.
의사가 상대적으로 잘 벌고 못 벌고를 떠나 밥그릇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니까요.
1. 미용 개방
2. 미용 영역 비용 억제
3. 혼합진료 제한을 통한 비급여 진료 억제
4. 의대 정원 증원
그럼에도 굥은 총선 승리를 염두에 두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의사들만 일방적으로 나쁜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 결국 파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박하는 자료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서 공론화가 잘 안 되니 보이지 않는 것이죠.
실손보험 개혁: 해봤자 보험사 보장 범위 줄이고 민영화 앞당겨서 보험사들만 좋아라 합니다. (보험사가 주구장창 요구해온 내용)
혼합진료 제한: 필수의료는 혼합진료 안 하겠습니까? 동네 필수과 개원의들 먹고 살던 수단인데 돈 잘 벌던 비필수과가 타격이 클까요, 혼합진료 해서 그냥저냥 먹고 살던 필수과가 타격이 클까요?
필수의료 기금: 퍽이나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건보도 직장가입자 상한인 8프로에 근접하고 있는데 대체 재정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모든 패키지 내용이 거짓부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재원에 대한 계획이 나이브하고 말이 안 됩니다.
수가 인상: 마찬가지로 재정은 어디에서 나서...? 더군다나 의사 늘면 유인 수요로 어마어마한 건보 손실이 추가로 날텐데...?
의료소송: 사보험 의사더러 들게 하고 그나마도 형사 면책도 안 됩니다. 감면일 뿐. 그리고 처음부터 들고 나온 정책도 아니고요. 부랴부랴 의료대란이 터지니까 들고 온 졸속 미봉책이죠. 의료계가 수 십 년 간 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듣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면 그 진정성이 참으로 의심되지 않고 믿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미용시장 개방 찬성합니다. 의료계는 반대하겠지만요.
제가 본 글의 맥락은 의대 정원 증원보다 다른 제도나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이 프레임 밖에서는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최근 읽은 글들 중에는 가장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바깥으로 도망간다면 바깥 부분의 메리트가 충분히 그리고 빨리 줄어들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당장 내일부터 월 3천이 아니라 월 300벌도록 만들면 아무도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요?
네 그 내용도 본문에 있습니다.
제가 본문의 내용을 추천하여 게시한 것은 여태 것 불명확하게 떠돌던 문제들이나 그에 대한 큰 방향의 해결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여 제시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럴거면 왜 인턴,레지던트 하고 힘들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 하겠어요 ㅋ
정부 정책대로라면 제가 의사라도 솔직히 좋은 감정은 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미용 개방
2. 미용 영역 비용 억제
3. 혼합진료 제한을 통한 비급여 진료 억제
+
4. 의대 정원 증원
이니까요.
그리고 의사들에게 밥그릇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려면(협상을 하려면) 그에 걸맞는 건강보험 개선(인상)이나 그럴싸한 명분을 잘 준비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미친 굥가가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마치 노조 탄압하듯이 잡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고소득직군이고 사회적으로 약자라 볼 수는 없지만 그들도 적정선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 것도 양보할 수 없으며 당연지정제 폐지가 의사들의 주류 주장이라면 저도 더 공감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의사들이 너무나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을 읽기 전까지 뭔가 정리 된 내용도 보기 어려웠고 의사들의 주장도 들을 수 없거나 자극적인 배설물에 가까운 글들만 돌아다녔으니까요.
의사들의 주류 의견이 천관율 기자의 생각과 유사한지 아니면 오로지 모든 밥그릇을 지키려고만 하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굥이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의사들만 나쁜 놈들이라는 분위기지 않습니까.(굥이 이걸 노린 거겠고)
"꿀"통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좋지 않게 들립니다.
의사들도 일부는 양보를 해야겠지만 그들에게만 기득권을 다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환자를 인질로 파업하는 건 당연히 나쁘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이해를 못하겠네요.
'"꿀통"깨지는 거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발한다면 욕먹는 거죠.'
싫어하는 건 인지상정인데 싫어하니 욕먹는다고요?
"꿀통"깨지는 거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 인지상정이라는 건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반발한다면 욕먹는 거죠.
->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욕을 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가족회사 만들어서 통행세 받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통행세 받던 사주일가는 싫어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반발하면 욕을 먹는 거죠.
네. 그런 논리라면 이번 일을 계기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도 받아들여야겠죠. 정부의 계획대로 되면 그게 정당한 거니까요.
‘필수과가 의사 면허만 있으면 거의 아무나 할 수 있는 피부 미용보다 수입이 높아야 한다’
이건 국민, 정부, 의사 모두 동의하는 내용 아닐까요?
의사 내에서의 수익 재분배가 이뤄줘야 합니다
피부 미용의 수익을 낮추는 방법은 공급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죠
그 방법은 의사 증원과 피부 미용 개방이고요
의사분들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얻길 바라는 거 같구요
네, 말씀 잘 하셨네요. 훈장 달라고 수 십 년간 얘기해왔습니다. 필수의료 수가 올려달라고요.
그러면 소아과, 응급의학과는 100% 명예직이 되도록 소득을 0으로 만들면 더 많이 갈까요?
위에서도 필수의료 수가 올려달라(돈 더 달라)고 하셨네요.
HR에서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비금전적 보상의 중요함은 상식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본인은 그 힘든 고생 다 해놓고 소득 0원인 명예직 하라고 하면 안 할 분이 왜 타인에게는 희생을 강요하십니까? 본인은 하실 건가요? 궤변은 본인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기본적으로 의료 시장은 국가가 돈을 제한하면서 의사들의 이기심을 이용해 양질의 의료를 이끌어 내왔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죠. 필수의료는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네요.
저도 소득 0인 명예직 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의사도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인데요.
저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의료 의사도 금전적 메리트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 방향도 그 방향이구요. 그런데 그 방향에 대해서 명예가 떨어진다면서 반발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금전적 메리트가 어떤 게 주어지나요? 설마 그 얼마 안 되는 토탈 10조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로 될 리도 없거니와, 그걸 어디에서 나서 한다는 건지 명확치도 않은데요. 필수의료 기금은 처음부터 얘기 안 한 건 알고 계시나요?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3/01/K5UJGO7ZX5CQFIQ2F4KGX4X3SY/%3foutputType=amp
증원을 하는 명목이 애초에 필수의료 지원자가 적어서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갑작스런 2천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임금 수준이 적정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도 하고 '의새'라고 하는데 참으로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이게 의사를 전방위적으로 조져서 필수과를 낙수과로 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건지 논리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 십 년간 뭘 하다가 총선을 앞두고 이제 와서 이렇게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믿음이 가겠습니까?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하면서 온갖 함정 포인트를 여기저기 심어놓고 모멸감을 주는 게 명예를 떨어뜨린 게 아니면 뭔지 되묻고 싶네요. 함정 포인트에 대한 반문은 위에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2천명 증원으로도 부족합니다.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너무 느리게 나오죠. 간호사 등에게 피부미용 시장개방 같은 조치가 빨리 나와야 합니다.
고작 10조가 의사들 눈에 차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보다 안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바깥쪽은 줄이는 것이 방향이죠. (메리트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으니 아예 하지 말자고 한다면 이해가 될까요?
낙수과에 대한 부분은 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니 최소한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필수의료인이 많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1.필수의료인이 안늘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예상이죠.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본문의 글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중간부분의 의사영역이 경쟁이 많아지는것과 필수의료의 수익은 연관관계가 없고,
오히려 필수의료시장에서 탈출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필수의사들의 급여가 깎이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너 나가서 다른 일 할 거 없잖아? 그러면 더 적은 돈 받고 일해야지"
지금 그나마 필수과 의사들의 월급을 지탱해주는 요인이 비필수과 미용시장의 수익입니다.
필수의료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비필수과엔 전혀 영향없는쪽으로 유도하는 글
이 글은 그런 글이 아닙니다.
의사들의 단일 된 주장이 그런 쪽이라면 저도 공감할 수 없을 겁니다.
글시작의 전제부터 틀렸고,, 결론도 틀렸네요..
전제 : 의사월급이 힘든거 보다 낮다. 결론 : 수가올려서 월급 올려줘야 한다. 마무리 : 그래서 의사증원 반대???
문제의 발달은 미용의료의 월급이 오버슈팅으로 과도하게 너무 높아진거구요.. 너무 높아진거의 발단 자체가 의사 공급 불균형입니다 ㅡㅡ
해결도 공급불균형 해소가 먼저 되어야 하는거구요 ㅡㅡ;;;;
대놓고 지금도 월급적으니 월급더줘야 하는게 결론이라니.. ㄷㄷㄷ 일 쉽게 적게한다는게 아니잖아요.. ㄷㄷㄷㄷ
비난을 하시려면 글을 차분히 읽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보지 마시고요.
볼거도 없죠;
의사수 충분하다는데,,,
인구고령화로 10년부부터 의료수요 자체가 현재대비 폭발적으로 더 증가합니다. 늙으면 병원갈일 많죠...
30년뒤에는 고령화 인구가 비율로도 인구수 자체로도 피크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증원 1만이 더 필요하는건 2050년까지 보고 미리 준비하는 거죠...
출산율감소로 생산성가지는 인구층이 당장 올해부터 급격히 감소합니다. 연금 의료보험 재정 자체가 박살날 예정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빵구에 박살날예정이에요. 근데 수가 인상이요? ㅡㅡ;;;
의사가 충분한다는 글이 본문 중에 있나요?
제가 놓친 것일 수도 있으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은 의대 증원 반대가 아니라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의대 증원이 의미 없고 되려 파국을 부른다는 내용입니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사회보장의 위기와 지속성 유지/수가 인상을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보시지도 않고 쉽게 말씀하시는군요.
현재 우리가 한국의료 다 커버할수있는데 왜 의사수 늘리냐?...
이글이 의사증원 논란의 핵심을 정리한 글이라면서요? 논란의 핵심을 집어주니.. 그건 이글이 아니다라는 건가요? 핵심을 이야기 한다면서요? ㅠㅠ
무슨 논리가 그래요 ㅠㅠ
글을 제대로 읽고 의견 주십시오. 여러차례 부탁 드립니다.
본문에 가치라는 말이 여러번 나오지만 면허의 가치를 지킨다는 의사들의 논리를 옹호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보여주세요.
비금전적보상과 관련 된 내용이 중요하게 언급은 됩니다만.
그럼 말하는 면허의 가치가 그럼 무엇일까요?
면허로 기대할수 있는 기대소득 아닌가요? ㅡㅡ
중간에 맞고 적절한 사항 절반 끼워 넣었다고.. 잘못된 전제와 결론이 희석되지 않아요..
이리저리 돌아봐야 결국 저 결론을 이야기 하는것이잖아요. 이게 핵심인거죠. 이거 먼저 인정하셔야 해요..
그럼 중간 부분을 맞춰볼수 있죠
당연히 의사들은 면허의 가치를(소득이든 존경이든) 유지하기 원하고 그걸 글쓴이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쓴이가 의사들의 편에서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면허의 가치 보전을 옹호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본문은 면허의 가치 하락이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 갈거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부탁 드리지만 차분히 읽어보고 냉정한 의견 바랍니다.
15년뒤 의료수요가 현재대비 2배. 30년뒤 현재대비 4배...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어떤 내용이?
정부-생명보험-학교(병원) 연계해서 이미 준비 들어갔습니다.
-6기 상급병원 종합계획 2027년 8500병상 추가.
-7기 상급병원 종합계획 2030년 9000병상 추가.
되려고 벌써 전국에 땅파고 병원다 지어가고 있어요.
당장 이 계획만 해도 저 병원들만 돌릴려도 최소 27년에 전공의 최소3000명. 30년에는 3000명 더가 필요한 상황이죠.. 진짜 최소로요.
(국내 최대라는 아산 병원이 3000병상에 의사 2000명이죠)
굥이 무슨 숨은 의도가 있었던 그냥 준비 대비해야하는시점이 된거에요. 천천히 대화하며 멀할상황은 지난 문통때가 정말 끝이였어요..
그래서 본문은? 의사는 어떻게? 핵심을 집었다는데 이런이야기는 왜 다 빼죠?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본문이 증원을 반대합니까? 현재와 같은 증원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그리 잘 아십니까?
저는 검색 능력이 부족한지 찾을 수가 없네요.
'15년뒤 의료수요가 현재대비 2배. 30년뒤 현재대비 4배...'
->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을 대변하는 공식 입장에서도 2035년 기준 만명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182#policyNews
당연히 정부에게 유리한 수치로 발표한 것인데도 만명입니다.
그 4년 뒤에 두배가 된다고요?...
지금 대략 의사가 11만~12만명 정도인듯한데 , 그럼 39년에는 적어도 20만의 의사가 필요합니까?
44년에는 40만??????
-6기 상급병원 종합계획 2027년 8500병상 추가.
-7기 상급병원 종합계획 2030년 9000병상 추가.
--> 이것도 제 미천한 검색실력으로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요.
작년 말에 5기 지정이 완료되었는데 벌써 추가 병상수가 결정되었나요?
전국에 땅파고 병원다 지어가고 있어요.
-> 거진 기존 대형 병원에서 지정되는 거 아닌가요? 신규 병원들이 6기 7기 지정되려고 땅파고 병원 다 지어간다고요?
결론의 해법이 수가 인상이라고 하잖아요.
현실적이든 원론적이든 답이 될수가 없다는걸 집는 거잖아요ㅜㅜ
정부에 유리한 입장?이 멀까요.. 보건부는 의료공백 의료대란이 국민에게 발생안하는게 유리한 입장인거에요. 의사증원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이야기 된거구요.
반발이 심하니 조금만 버티다 더후에. 더후에.. 하다가 진짜 더 못미루네가 지금 시점이구요.
그간 대안없이 반대만한 이익집단에 머을 더 들어줘야할까여..
그러게여.. 머믿고 땅파고 병원 오픈하져 ㄷㄷㄷ 신기하네여 ㄷㄷㄷ
일부러 질문 드린 내용은 비껴 가시는 건가요?
증원의 근거로 든 수치들을 저는 찾을 수 없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2배/4배, 6기/7기)
'정부에 유리한 입장?이 멀까요'
-> 아마 제 리플 중 '당연히 정부에게 유리한 수치로 발표한 것인데도 만명입니다. ' 에 대한 물음이시겠죠?
저 문장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물으실 일이 없었겠지만 다시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위 링크 (정부의 입장 발표)에서 정부가 2,000명의 증원이 필요한 근거로 2035년에 의사 만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였죠 .
저 만명이라는 숫자가 정부에게 유리한 숫자일텐데도(=보수적인 숫자가 아닐텐데도) 2035년에 만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39년에 총 필요한 의사의 수가 20만명 이상이 되나요? (님이 현재의 두배라고 하였으니)
님의 의견대로 정부는 의료공백을 막아야 할텐데 님이 제시한 숫자대로라면 2,000명으로는 어림도 없겠군요.
더불어, 토론을 할 때는 남의 글이나 리플은 제대로 읽는게 기본입니다.
다른말 돌리지 마시고 제 댓글좀 잘봐주셔요 ㅠㅠ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걸 댓글에 몇번을 적는지ㅜㅜ 맞는지 틀리는지 의견주셔요
Sang님은 의사가 많이 부족하기에 의사 증원이 핵심이라고 한거고 그에 대한 근거로 아래 두가지를 제시하셨죠.
1. 15년뒤 의료수요가 현재대비 2배. 30년뒤 현재대비 4배...
2. 정부-생명보험-학교(병원) 연계해서 이미 준비 들어갔습니다.
-6기 상급병원 종합계획 2027년 8500병상 추가.
-7기 상급병원 종합계획 2030년 9000병상 추가.
세번째 여쭤봅니다. 저 숫자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게 근거 없는 이야기라면 증원이 핵심이라는 것도 님의 일방적 뇌피셜일 뿐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님 주장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글은 전제부터 틀렸다느니 뇌피셜이니 하시면서 근거의 출처에 대해 거듭 물어도 답을 회피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제 글과 리플은 처음부터 끝꺼지 제대로 안 보시고(제대로 보았지만 답을 할 수 없어 못 본척 하는 겁니까?) 본인 댓글만 잘 봐달라니... 예의 좀 갖추세요.
그리고 알림이 울리지 않게 댓글을 다는 저의는 뭡니까?
굳이 닉네임을 지우고 댓글 달 이유가 있나요?
몇달째 뒤흔드는 이슈인데 정말 처음 들으셔여? ㅇ.ㅇ;;;
의사분 아니셔여? ㅇ.ㅇ;;;
당장 6기 종합병원 8개 다지어가는데..
당황스럽네요.. 몇달째 달구는 주제로 토론여실라면 이런정도는 깔고 이야기 시작되야하는거 아닌가여ㄷㄷㄷ 의사신문들에서 검색해 보셔요. 그냥 검색되여...
정부가 왜 밀고 나가겠어요.. 이미 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깐여 ㄷㄷㄷ
근데 위글이 페이스북 펌글이라면서여? 페이스북에 쓴글이 모라고ㅜㅜ
정말 예의가 없으시군요.
토론할 가치도 키배할 재미도 못 느낍니다.
앞으로 제 글에는 댓글 달지 말아 주십시오.
뇌피셜은 저글보고 그런거지 글쓴분한테 그런거 아니녀여..
심각한 이슈에 재미로 토론라는거 우리 아니자나요...
수가 인상이 원인과 결론이 맞냐고 묻는데 왜 말을 자꾸 돌리셔요 ㅜㅜ 이거 묻는거자나요 ㅜㅜ
토론이라면 앙려주셔요. 맞아요 틀려요? ㅜㅜ
토론은 본인 주장 후에 그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질문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 적절한 답을 해야 주장을 납득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세번이나 이야기해도 근거를 안 주고 말을 빙빙 돌리는데 이런 화법은 누가 가르쳐 줍디까?
어제 김병욱 의원이 김은혜에게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물으니 말을 빙빙 돌리고 결국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근거 내놓지 않고 또 이상한 소리나 하면 차단합니다.
허튼데 시간 버리기에 제 시간은 너무 소중하거든요 ㅋㅋㅋㅋㅋ
본글에 쓴글에서 틀린부분을 찝어서. 의견을 냈으면.. 거기에 대해에 이야기 하셔야죠..
찝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하고. 어디서 들은거냐만 따지나요.. ㅡㅡ
끝까지 수가가 원인과 결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야기 왜 안하셔여 ㅡㅡ
수가가 원인과 결론인게 만다고 생각 되셔요? 어느 부분으로 맞다고 생각되는디 알려주시면.. 저 그걸로 아니다고 논문써서 드릴수도 있네여 ㅡㅡ 출처가 중요하신 분이니 레퍼런스 적어드릴께여 ㄷㄷㄷ
진짜 의대증원에 대해 절실한 토론을 하고 싶으신거에여..
힘들게 퍼온 페북글에 대한 동감이 필요하신거에여?;;;
동감이 필요하시면 동감해드릴께요..
그러라고 남기는거에요.. 다른분들 보시라고요..
다시한번.. 수가가 원인과 결과가 맞나여? ㄷㄷㄷㄷ
어떻게 피부미용 의사만큼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를 할수가 있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항상 많은데요,
충격적이게도
대학병원에서 밤도 새고 주말에도 나오고 하는 의대 교수들은
연봉 1억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ㅋㅋㅋ 특히 국립대병원요.
"필수의료 하면 2억밖에 못버는데 피부미용처럼 4억정도로는 올려줘야 사람이 오지!!" 이게 아니라,
국립대병원같은 경우
의사 경력 10년 넘는 사람이 연봉 7천만원, 8천만원밖에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20-30년차 정도 되는 간호사, 또는 환자 이송해주는 기사, 각종 파라메딕이 연봉 더 높은 경우가 흔합니다 ㅎㅎ
그러면 또 이런 반문이 생기죠 "4억에 공고를 내도 지원을 안한다던데 그건 뭐냐??"
그건 비정규직 계약직 자리이고,
대학병원처럼 시스템이 뒷받침해주지도 못해서 근무여건도 별로고,
소위 말해 '시골' 의료취약지(라고 말하지만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것이 취약하고 그 누구도 새로 이사가고싶지 않아하는) 이기 때문에
7천만원 8천만원에 정규직, 정년보장 교수 대접 받으면서 대학병원에 있는것보다 비선호 되는거죠.
이 사실만 봐도 문제는 단순히 '연봉'이 아니라는 말도 되는거고요.
의사수가 늘어 중간의료 비급여의료가 레드오션이 되면 그 인원 중 일부는 필수의료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필수의료를 할 것이냐, 경쟁적인 시장에 뛰어들 것이냐 정도의 고민은 해야죠.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사분들이 고통받게 되겠지만, 그쪽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이 있어야지 독점 시장을 만들어 꿀 빨려고만 하면 안되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다면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불모로 잡는 행위는 선을 넘었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자본주의 논리로 대응하면 당연지정제 폐지(의료민영화)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자기의 이익만 따질게 아니라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굥가 밑에서 그게 가능할리가 없겠죠.
의료 전문가 공급 증가는 필수적이나, 단순 의대 증원만으론 부족하고,
필수 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도와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한거일수도 있으니 비난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의료계가 전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개선 및 고쳐야 할점이 많은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정치를 떠나 의대증원이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야 할정도로 필수의료나 의료환경 개선에 큰 문제인가요?
필수 의료지원, 수가조정 , 근무환경개선이 아니라 의대 증원이 병원을 그만둘 정도로 크게 차지 하는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문제로는 의사가 병원을 떠나는 일이 없었는데
의대증원 하나에 의사가 병원을 떠나는것이 맞는가 싶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글은 비꼬거나 의도가 있는 글이 아니고 진심으로 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의대증원이 병원을 그만둘정도의 문제인가라는 제 생각이 틀린 생각인가 해서 여러분에게 문의 하는 글이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폭압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에 대한 일종의 항거이죠.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부치는 정책에 의사 집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노동자도 아니기에 파업의 권한도 없고, 심지어 집단 행동을 할 경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들 이제 잘 아시게 되었지만, 처벌을 받습니다. 과연 의사집단, 그것도 전공의 집단이 정부에 대항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직을 한지 7주만에 대화가 성사되었는데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면 얼마나 걸릴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2.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의대 증원 카드를 내밀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다시 되돌리기는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다른 복잡한것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때는 의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았는데 의대 증원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시는 이유가 의대증원이 그렇게 다른 이유보다 의료계 발전에 해가 되는지가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의대증원 이야기후 전공의 집단행동이 발생했는데 수가조정이나 필수의료 개선등 다른 이유보다 의대 증원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증원이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증원이 큰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증원보다 수가개선이나 지역의료 공백 해결방안에 대하여 싸워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나 의사나 왜그리 증원에만 초점이 맞춰진건지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졸업하는 의사들이 비필수의료에 쏠리는 증상도 개선 대상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때는 낮은쪽은 올리고, 높은쪽은 낮추는게 문제해결을 두배로 빨리하는 방법이죠
한쪽만 해결하는게 어딨습니까?
문제 해결 당사자들은 다 무시되고 졸속으로 진행 되는 판국이니까요.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국민들이죠. 의사는 당사자들이 아닌거죠..
그리고 그간 의료수가 조정 되온거들 보면..
1.수가 문제있다.
2.필수의료 봐라. 박탈감있지 않나. 조정해야.
3.그럼 멀 조정하냐.
4.의견줄께. 개업의 좋은방향으로 조정. 필수부분은 그대로..
5.수가 문제있다.
무한반복 중이죠 ㅡㅡ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다루어야 할 부분과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미 높아진 의사들의 눈높이와 소득수준이 있으니 이것을 내리는 방향에만 몰두하거나 국민들은 질투심에 눈이 멀면 안됨.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것임. 의사가 많이 벌어도 여전히 국민들은 싼 의료비를 내고 있음 (물론 지속가능하지는 않지만..)
- 지속가능한 사회보험(건보재정)과 필수의료 부족, 지방 의료 서비스 추락을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야 함
- 3개 구역으로 나누어 보는 이해는 매우 적절하고 향후 논의의 프레임웍이 되어야 할 것임
- 3분 초스피드 진료, 낮은 단가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성질 급한 한국사람들 여기에 대한 불만은 낮으니, 박리다매(?) 전략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가는 것은 적절해 보임
- 세번째 영역 (피부과, 성형외과...)에 수요가 많다면 과감하게 전문의를 늘이거나 위험도가 낮은 시술 분야는 면허장벽을 없애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임. 면허의 보호아래 꿀빠는 이 분야의 의사들은 경쟁에 노출되어 서비스 가격은 내려가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국민들은 보다 저렴하게 많은 병원에 갈 수 있으니 좋고, 시술하는 사람 가게 많이 생겨 고용효과 생기고... 그러다보면 진짜 병 고치는 피부과도 필수의료 분야로 남겠지요. 의대 1등 학생의 생각도 바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분야 공급을 강력하게 늘이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 세번째 영역에 공급을 늘이면, 남는 의사들이 일부 1구역, 2구역으로 넘어오기도 할 것이고, 가장 문제였던 1구역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줄어들 것입니다.
- 이렇게 계산해 보고도 의사가 모자랄 것 같으면 의대증원 찬성합니다. 박리다매 전략은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건보재정을 심하게 축내는 과잉 수요자에게는 비급여로 전환같은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1구역(필수의료) 의사들에게는 수입을 올려줘야 합니다. 아무리 박리다매를 최우선으로 계산해봐도 급속 증가하는 수요자(고령자)를 생각하면 아마도 공급(의대증원) 점차 늘여야 할 것 같다는 막연한 감은 있습니다.
- 그러면 지방 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관장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좋은 글 공유해주시고 의견 주신 글쓴이에게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10년후부터 노령화인구 정점을 찍을때 현재 의사수로는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는거죠...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나요?
8/9/10을 다시 읽었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