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개편 전망
여소야대서 법안 통과 어렵고
정부 초기부터 여야대치 부담
黨 입장도 ‘폐지’서 다소 선회
약해진 통상교섭 능력 보강에
금융·재정 엇박자 해소도 주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서 후 순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렵고 자칫 정부 초기부터 여야 대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 측은 여성·아동·가족·성폭력 등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부처별 기능을 통합·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 외 대외 교섭력이 약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통상 기능을 보강하고, 금융·재정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안 대신 ‘플랜 B’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폐지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라,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부처의 기능을 통합하거나, 강화하는 수준 정도가 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플랜 B도 생각해야 할 때다. 기존 틀 안에서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입장도 ‘여가부 폐지’에서 선회하는 분위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단순하게 여가부를 폐지한다,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며 “여성의 문제에 대해 별도로 좀 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대신 공정한 경쟁이나 시스템을 보장한다는 전제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여가부 폐지 공약은) 여가부가 왜 필요하냐는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다. 부처별로 흩어진 여러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통합적으로 강화하는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은 정부 조직개편보다 부처별로 약화했다는 평가를 받은 부서의 기능 조정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상교섭력을 보강하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통상교섭본부는 대러시아 수출 통제 제재에 뒤늦게 동참하고, 요소수 사태에 대해서도 대응이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외 재정을 확장할 때 금융은 긴축하는 등의 재정·금융 엇박자 심화 문제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