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일본이 집권 자민당의 목표대로 방위비를 늘릴 경우 몇 년 안에 세계 3위의 군비 지출 국가가 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방위예산으로 올해(5조4000억엔·약 52조5000억원)보다 1000억엔(약 9731억원) 늘어난 5조5000억엔(약 53조5000억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숫자만으로도 역대 최대치다.

방위성은 예산요구안에 사정거리 1000㎞가 넘는 장거리 미사일 1000여기를 양산해 배치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담았으나, 필요한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 항목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방위예산 5조5000억엔과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방위성이 항목만 적고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요구사항이 100건 이상이어서 최종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은 현재 5조4000억엔인 일본 방위예산을 향후 5년에 걸쳐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목표가 실현되면 현재 세계 9위인 일본의 군비 지출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가 된다고 전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방위비 지출은 미국(8010억달러)이 가장 많고, 중국(2930억달러), 인도(766억달러), 영국(684억달러) 순이다. 일본은 지난해 환율 기준 541억달러다. 일본은 헌법 9조(평화헌법)에 따라 군비 증강에 소극적이었다.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묶여 있었다. 2012년 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에도 방위비는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등으로 인해 방위비 증대 지지 여론이 조성됐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