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영옥(64·전 광주FC 단장)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16일 404호 법정에서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씨와 기씨의 지인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기씨는 2016년 8월 30일부터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고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마륵)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안팎 논과 밭 7277m²를 아들 기성용 명의로 산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매입한 땅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불법전용해 무단 형질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기씨가 사들인 땅 대부분이 농지인데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군사보호 구역에 포함돼 있어 관련법상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증거(임대차 계약서·농지 원상회복 사실조회 내용 등)를 종합하면 기씨는 축구센터 건립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들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사는 또 "기씨가 이씨에게 빌려준 땅 가운데 잡종지는 32%이고, 농지는 68%였다. 계약서에도 농지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문제가 안 되면 농지를 차고지로 써도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기씨가 농지 불법전용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기씨는 아들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유소년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매입이었고, 시세차익을 보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법을 몰랐던 제 무지와 잘못이다. 추후에라도 축구센터를 지어 봉사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기씨는 무단 형질변경과 관련해서도 "잡종지를 빌려 쓴 공동피고인 이씨(중장비 업자)가 농지에 건설기계를 가져다 놨다"며 "불법 전용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는 인정했다.

검사 구형에 앞서 기씨에게 땅을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인은 증인으로 출석해 "기씨가 민간공원 부지 편입 사실과 농지인 것을 알고 땅을 샀다. 다만 기씨가 원래 땅 주인의 요청에 따라 매입한 것으로 안다. 농지 이외 면적으로 축구센터 건립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증언했다.

기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003&aid=0010893898 

죄를 저질렀음 죗값을 받는게 당연한 거지만....

우째 개검과 판레기 놈들은 정치인들과 재벌 등 권력층에게는 법적 잣대가 다른지..

윤짜장 일가에게도 이렇게 좀 해봐라....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