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최소한 합당조건”…‘3선 제한-검찰수사권 폐지’ 제시
목풍
2021.12.22 13:17
116
0
1
0
본문
열린민주당이 제시한 7대 개혁과제의 정치개혁 의제는 ▲비례대표 열린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규정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사회개혁의제로는 ▲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로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이다.
나아가 개혁 과제 가운데 정치 관련 의제를 다루기 위해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공동위원장을 포함 5:5로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