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종전선언 반대 부정적 입장
2021.11.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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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당사국, 관계국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 협정과 경제문화 교류 협정을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할 때 그 모두에 종전을 선언하는 것"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
"지금 남북 간에는 정전 관리 체계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난망하다"
"정치선언인 종전선언을 먼저할 경우 정전 관리 체계가 무력화되고 쉽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병력 감축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의미가 약하거나 국제 사회와 남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북한도 핵문제를 협상하는 파트너로 미국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회담을 통해 진전이 되면 나중에 4자든 6자든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면 좋겠다"
쪽본 이 지금 하고 있는 포지션을 그대로 따라함..
이 따위가 지금 야당 대선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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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척탄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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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19:52군대도 안간 놈이 무슨 안보 타령이야. 그냥 입으로만 안보.
지금보다 안보에 힘쓰는 정부 없다.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나물반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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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