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면책특권, 언론 책임 부과"
2021.11.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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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의적으로 가짜뉴스 유포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공론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회에서도 독재권력, 폭압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소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들이 지금 당장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언론 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확한 정보 유통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며 "정보전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즉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정확한 정보를 통한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에 각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부여된 특권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하면서 민주주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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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103103114509
적극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8
fox4608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밥이형아님의 댓글
오늘은 찬성이다 ㅅㅂ 가즈아다~
가즈아님의 댓글의 댓글
봄바람님의 댓글
저능력자님의 댓글
나물반찬님의 댓글
배신의일격님의 댓글
이렇게 된 거 함 가봅시다. 먼 훗날 독재자가 나와서 이를 이용하게 된다면
또 국민이 어떻게든 막겠지.... 우리나라는 국민이 하드캐리하는 나라니까..
ㅇㅅㅇ님의 댓글